[다음 세대가 살고 싶은 공간], 하기주, 오름, 2020, (210430)

저자 서문 | 사람 중심의 『다음 세대가 살고 싶은 공간』을 펴내며 4

 

프롤로그 | 대한민국 건축과 도시의 미래, 오늘 우리의 사명 17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건축'과 '도시'라는 삶의 공간을 통해 추구해야 할 방향을 '공공성', '공정성', '공동체', 이 세 가지라는 생각이다. 

 

제1부 한국의 건축과 도시, 다음 세대의 삶의 공간

- 제1절 한국 건축과 도시 정책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역대 정부의 국토균형개발 정책 시행착오를 넘어서 39

 

불평등과 빈부 계층의 공간분리, 현대도시의 문제점 41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방도시 소멸의 경고 43

 

‘지방소멸론’의 중앙정부 중심 대응책 비판과 분권 46

 

국토교통부 중심의 국토종합계획안의 범부처 통합 추진 필요성 48

- 제2절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와 미래세대의 삶의 공간

 

15년 동안 150조 예산 투입하고도 20만명대로 급감한 출산율 53

 

취업난, 주거난, 사교육비 등이 저출산의 복합요인 57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위의 주거난 해소해야 할 부동산정책 60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공공임대주택 대대적 공급의 필요성 61

 

첫째,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적정수준 집값 안정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야’ 63

 

두 번째는 기존 집값을 어떻게 적정 수준으로 떨어뜨릴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적용하는 방법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방안이다. 선진국은 대부분 실질 실효세율(각종 공제 혜택 제외) 기준으로 시가의 1% 정도다. 반면 한국은 0.16%에 불과하다. 반면 거래세(취, 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경우 취등록세와 양도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4%이지만, 한국은 취등록세 4%, 양도세 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 번째는 강력한 금융대책이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은 확실하게 억제해야 한다. 

- 제3절 다음 세대가 살고 싶은 삶의 공간 제안

 

다음 세대의 삶의 공간, 1인가구와 2인가구의 급증 중심 정책 대안 71

 

1~2인 가구의 증가, 특히 고령 1인가구의 증가는 부양 부담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을 비롯, 정부의 돌봄을 비롯한 복지부담 급증을 초래할 것으기 때문이다. 첫째, 공공성은 1인가구의 증가로 소외되는 가구가 서로 공유할 공간을 크게 늘리고 도로와 보행로와도 같은 기반시설의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과 편의시설, 보건의료와 문화시설 등도 균형적으로 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정성은 공공성과 밀접하 상호관계를 갖게 되는데, 기반시설, 교육과 편의시설, 보건의료와 문화시설 등의 공공성이 부족하게 되면 곧바로 주거환경의 불균형과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청년 세대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거의 불균형과 불공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배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공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도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공동체 지향이다. 

 

다음 세대가 살고 싶은 선진국 대안 사례 74

 

다음 세대 삶의 공간을 생각하는 한국형 청년지원 정책 79

청년지원 정책에는 아래의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수요자인 청년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매칭하여 지원정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둘째, 작은 분야부터 시작하여 대규모로, 단기적인 지원에서 장기적인 지원으로, 물질적인 지원에서 정서적인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여성 및 경제적 약자까지 골고루 지원을 하여야 한다. 셋째, 단지 주거의 기능에 국한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위한 종합지원이 되어야 한다. 넷째, 재원조달은 정부, 지자체, 정부산하기관과 더불어 민간 부문의 REITs, 각종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프로젝트당 작게는 수억원에서 수조원까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년지원과 관련된 특별법 및 관련 부처를 신설하여야 한다. 여섯째, 시범운영을 통해 본 사업을 추가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R&D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부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 건축도시’

- 제1절 새로운 건축과 도시의 패러다임, ‘사람 중심의 스마트 건축도시’

 

건축과 도시가 인간에게 미치는 ‘삶의 질’과의 상관성 90

 

한국의 주거 지출의 허상과 OECD 하위권 주거 지수 92

 

노령인구 증가,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의 변수와 주거정책 94

 

경제성장기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주거 정책 시행착오 96

 

3기 신도시 수요자 중심, 공동체 부활, 후분양제 시범 도입 100

 

1~3기 신도시, 사람 중심과 주민참여 시각에서 정책변화 필요 102

 

사람 중심의 스마트 건축도시 전환의 중요성 104

- 제2절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재생

 

스마트시티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요자 참여 열린 도시 113

 

도시운영·성숙단계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추진 116

 

유비쿼터스도시에서 스마트도시로 진화 117

 

도시재건에서 도시재생으로, 신도시 개발로 진전 120

 

도시재생에서 스마트도시재생으로 진화, 그리고 선진사례 125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재생의 방향 131

 

도시를 바꾸자, 삶을 바꾸자 134

 

제4차 산업 융합 사람 중심의 건축기반 도시재생을 향하여 136

 

사람 중심의 기본 인식에서 벗어나는 도시재생뉴딜 141

- 제3절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과 도시의 실현

 

지진을 비롯한 재난안전과 법제도 개선 151

 

경주, 포항 지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전략 마련 정책 부상 154

 

한국 특성에 맞는 내진연구로부터 평가, 기준 정립 필요 161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제안과 개선방안 166

 

내진 종합대책에 바탕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 167

 

한국적 특성에 맞는 통합 재난관리 정책 제안 171

 

‘범죄예방설계’과 ‘공간안전디자인’의 미래 174

 

범죄를 예방하려는 환경설계란 적절한 설계와 건축 환경을 유효히 활용해 범죄 발생 수준과 범죄를 대상으로 한 공포를 감소하게 하고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적인 설계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자연스러운 감시'는 건물이나 시설물 배치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는 등 일반인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는 보호되어야 할 공간을 대상으로 한 출입을 제어해 범죄 목표를 대상으로 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범행 노출(발각) 가능성을 제고하는 설계 원리이다. 이는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출입자들이 범죄 행위에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비인가자들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셋째, '영역의 강화'는 주민에게 일정 영역의 소속감을 제공하여 범죄를 대상으로 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의 영역 내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명확히 구분지음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에게 영역을 인식하게 하여 범행시도를 어렵게 하는 설계 방법이다. 부가적으로 '활동의 활성화'는 주민이 함께 어울릴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눈에 의해 자연스러운 감시 영역과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게 하는 설계기법이고, '유지와 관리 원리'는 시설물을 깨끗하고 정상으로 유지하여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를 초기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범죄예방설계 활성화 방안 제언 179

제3부 ‘공유’와 ‘복합’, 건축과 도시의 새로운 도전

- 제1절 지방도시의 위기와 공공시설 복합화

 

지방도시의 위기와 기반시설 복합화의 도입과 추진 191

 

인구가 줄어들면서 방치되는 부동산도 증가하는 도시를 일컫는 '축소도시'는 1980년대 독일 학계에서 개념이 나온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공시설 복합화에서 도시재생뉴딜형으로 206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의 대전제와 복합 생활SOC 214

 

공공시설 복합화 추진 및 성공사례 219

 

공공시설 복합화의 공공성 제고 위한 정책제안 227

- 제2절 미래 삶의 공간, ‘공동체주택’과 ‘에너지제로’ 향한 도전

 

다음 세대 삶의 공간, 청년 1인가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방향 237

 

일본과 영국, 청년 1인가구 사회보장, 청년 저가주택 혜택 241

 

일본의 청년 주거 실태와 정책이 우리나라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마련에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년 주거의 중층성 및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신 세대뿐 아니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문제를 주거 정책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 청년과 다른 사회 취약계층 간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셋째, 지방과 중앙의 지침 간의 균형을 어떻게 모색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 넷째, 정책의 미진함을 보충하는 셰어하우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을 여러 각도에서 펼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빈곤을 막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첫째,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들, 특히 16~17세 사이의 청년들에게는 주거 제공 우선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둘째,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층이 실업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가족이 있는 청년 세대와 싱글인 청년 세대를 나누어 다르게 지급하다. 35세 이하의 싱글인 청년층은 싱글룸 렌트 정책이, 가족이 있는 청년층은 가족원의 수와 구성에 따라 주택 급여를 달리 제공한다. 셋째, 청년층의 주택 자가 소유율을 높이고 주택 시장으로의 안정된 진입을 돕기 위하여 주택 마련 저가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또한 민간 자치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를 보다 다각도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 

 

민간 부문 청년층 대상 공유주택의 부상과 확산 251

 

공유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동체주택 253

 

확대되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위한 세부로드맵 257

 

민간건축물 건폐율 등 건축 관련 법제 인센티브 개선 제안 261

 

현재 국내 첫 에너지제로하우스로 주목받고 있는 노원구 제로 에너지 실증단지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7층 이상 시 가구수 증가에 따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만으로 전력공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고층부의 경우 강풍으로 인하여 태양광 패널의 설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셋째, 30% 이상 높은 건설비용을 감안, 인센티브를 상향하거나 조세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강구해야 한다. 

 

12년 동안 추진한 7개 블록 105가구 영국 임대주택의 교훈 268

 

‘작은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주택과 에너지제로 건축의 철학 270

- 제3절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적 미래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건설산업의 미래전략 278

 

독일, 합의에 바탕해 삶의 질 추구하는 노동자 중심 정책의 교훈 285

 

독일의 일자리 정책이 우리 건설사업에 주는 중요한 교훈은 두 가지다. 첫째, 건설산업 노동자의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독일은 입찰 진행시 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건설노동자를 보유하고 있을 때 수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발주처에서 원하는 현장과 유사한 건설 경험이 있는 노동자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 폭을 좁히며, 시공 실적(유사 현장 건설 경험)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시공 가능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한다. 생산과 노동이 중단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건설산업의 높은 정규직 분포와 고용안정은 단순한 양적인 차원을 넘어서 노동의 가치와 질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정부나 노조의 일방적인 정책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으와 바탕 위에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개선 목표,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290

 

건설업계의 현황에서 고용실태 및 문제점은 소득의 불안정성, 4대 보험을 비록한 복지 및 고용안정의 미비, 청년층의 취업기피와 이로 인한 고령화 등으로 요약된다. 

 

3대 추진목표

10대 세부과제

임금보장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의무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적정임금제 추진
근로환경 개선	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기 기반구축
숙련인력 확보	기능인 등급제 도입
	전자카드제를 통한 경력관리 기반구축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인력양성체계 확립
	불법외국인력 퇴출 및 노무관리 책임강화

 

건설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공공건설 투자 적정 수준 유지 303

 

건설산업 해외시장 진출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305

 

한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 제안 313

에필로그 | 주거기본권과 국민합의에 바탕한 건축과 도시의 정책일관성 317

 

참고 문헌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