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교육론], 이형용/박상필, 거버넌스센터 엮음, 휴머니즘, 2021, (210718)

서문

 

1장. 거버넌스의 이해

 

1. 거버넌스의 개념과 가치 - 이론적 맥락

 

1) 근대정치체제와 거버넌스

 

2)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 각 섹터 간의 권력의 재편에 따른 것이다. 둘째,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시민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능력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통치능력의 위기(효과성,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 등)라고 할 수 있다. 

 

3) 거버넌스의 정의

 

서구사회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서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조정능력을 강조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통치과정에 사회참여를 강조한다. 미국에서 말하는 정부 재창조는 정부에 시장원리를 접목하여 정부의 조정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유럽에서는 정부의 의사결정을 자율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거버넌스는 대체로 유럽의 의미에 가깝다. 미국에서 거버넌스를 신공공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내포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공공관리가 정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원리를 접목하고 관료제의 계층제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거버넌스와 중첩되는 점이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장역할을 확대하여 작은 정부, 규제완화 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역시 거버넌스와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거나 이와 치환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극복하거나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거버넌스는 대체로 기존의 정부 중심의 통치양식에서 벗어나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통치양식 혹은 권력관계와 관련된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한 행위자 간의 권한배분, 상호조정, 상호협력 등과 같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거버넌스를 대체로 협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4) 거버넌스의 구조와 가치

 

거버넌스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본래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복합조직, 자원성 등과 같은 핵심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거버넌스는 비정부 행위자가 공공정책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영역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민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각종 조직 간에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민관 행위자 간의 권한과 책임의 공유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위계조직이 아닌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복합조직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정부 행위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자발적 참여와 에너지를 공공문제 해결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원성의 활용을 강조하게 된다. 

 

<거번먼트의 가치 vs 거버넌스의 가치>

독점적 결정 vs 참여/자치권력, 권력집중 vs 권력분화, 강제/불평등 vs 자율/평등, 위계적 조직 vs 네트워크형 조직, 대의제 vs 자결/자치, 명령/제재 vs 조정/합의, 권력남용/부패 vs 책임, 종속/순응 vs 저항/부정/회의, 불신/폐쇄/은폐 vs 신뢰/개발/투명, 획일/성장 vs 다양성/균형, 신속/강요/독단 vs 토론/협력/연대, 안전/경직 vs 쇄신/자기변형, 다수결 원리 vs 소수자 보호, 소극적 권리 vs 적극적 권리, 이데올로기 주입 vs 시민성 개방

 

2. 거버넌스의 요체는 무엇인가 - 실제적 맥락

 

1) 왜 거버넌스인가?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첫째, 자율과 책임, 참여와 합의, 실천과 협력, 조정과 통합 등을 기본 문화 원리로 한다. 둘째, 사회 각 부문과 영역들의 합리화를 기초 전제로 요구하여 전체 사회의 질적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의 총 생산력이 전체 구성원들의 삶을 위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이상인 것을 토대로 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이제는 저마다 의미추구의 삶에 중심 가치를 부여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것과 병행하는 것이다. 

 

2) 거버넌스가 대세다

 

3) 거버넌스의 요체

 

3. 거버넌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행의 맥락

 

1) 주체의 변화

 

1-1) 누가, 어떤 사람이 거버넌스형 주체인가?

 

시민운동을 한 사람이 곧 거버넌스형 주체는 아니다. 정형화한 유형(스테레오 타입)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자존과 성찰의 사람 :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를 부단히 돌아보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업무 수행자. 둘째, 공감하고 원려하는 사람 :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그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나아가 저간의 사정까지도 헤아리려 노력할 줄 아는 업무 수행자. 셋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 : 업무의 파트너,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줄 알고, 상호 공통의 이익과 성과의 공유를 위해 조정, 조율하고 협력할 줄 아는 업무 수행자. 넷째, 네트워킹하고 기획하는 사람 : (평사에도) 주변 사람들에 다양한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을 특성에 맞춰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킹하고,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할 줄 아는 업무 수행자. 다섯째, 비전의 사람 : 현재의 국면 흐름과 사태의 장기 추세를 함께 읽으려 노력하면서 그룹 또는 조직, 나아가 공동체의 중장기 전망을 늘 모색하고, 그룹과 조직과 공동체의 비전을 제안하고 공동의 비전을 작성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업무수행자, 그리고 지도자.  

 

2) 권한과 책임의 재구성

 

2-1) 거버넌스 제도 설계와 재구성의 키

 

2장. 거버넌스 교육 : 개념부터 평가까지

 

1. 거버넌스 교육의 개념과 목표

 

1) 거버넌스 교육의 개념

 

2) 거버넌스 교육의 목표

 

2. 거버넌스 교육의 시민상

 

1) 시민의 정의

 

거버넌스가 행정의 정당성 증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질적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교육은 일종의 정치참여 훈련으로서 정치에 대한 학습이자 민주주의의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거버넌스교육은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최종 책임자인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2) 거버넌스 교육과 시민역량

 

<거버넌스 교육이 지향하는 시민상>

대상	기본 역량	영역별 능력	궁극적 시민상
공무원	혁신정신, 소통, 협력	기획력, 협상능력, 자원동원능력, 네트워킹	민주시민(주체의식, 공공정신, 참여정신, 진보정신, 관계형성 능력)
시민사회 활동가	공공정신, 참여, 소통, 협력	네트워킹, 협상능력, 아이디어 창출 능력
일반시민	주체성, 참여, 협력	민주주의의 이해, 정부 시스템의 이해, 시민자치의 이해

 

3. 거버넌스 교육의 내용과 방식

 

1) 거버넌스 교육의 교과 내용

 

2) 거버넌스 교육의 방식

 

4. 거버넌스 교육 기획과 운영 상의 유의사항

 

1) 거버넌스 교육 기획의 원리원칙 상의 유의점

 

2) 거버넌스 교육 운영의 방향 상의 유의점

 

5. 거버넌스 교육 제도화

 

1) 거버넌스 교육의 제도화

 

2) 거버넌스 교육의 평가

 

6. 소결 및 제언

 

첫째, 거버넌스교육에서 시민상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거버넌스교육의 추진체계 및 계획에서의 이제 개괄적인 교육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시간과 영역에 맞추어 세분화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거버넌스교육의 내용 및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 넷째, 실제 거버넌스교육 과정의 기획과 홍보 마케팅, 운영에서는 '파트너십'과 '성찰'이라는 거버넌스의 요체와 거버넌스 문화의 구성 요소들이 과정 설계 전반에 반영,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거버넌스교육의 제도화 및 확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거버넌스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이수하고 정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거버넌스운영에서 거버넌스교육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고, 자원 투입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3장. 거버넌스 교육 사례

 

1. 외국의 거버넌스 교육 사례

 

1) 네덜란드 사례

 

2) 프랑스 사례

 

3) 스위스 사례

 

4) 유럽연합 사례

 

2. 서울시 협치 학교 사례

 

1) 서울시 협치학교의 추진배경

 

2) 서울시 협치학교의 추진 체계 및 계획

 

시정협치 분야에서 서울협치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다음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서울시는 협치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협치협의회 산하에 협치학교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둘째, 협치학교 강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협치학교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넷째, 협치학교 비전정립을 위한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이상 말한 계획과 실행을 점검하기 위해 협치교육의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서울시 협치학교의 운영과정

 

부록. 서울시 거버넌스 교육 전문가 집단 면접 분석

 

부록. 거버넌스센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