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수준의 상대적 불균등 변화 - 이석환, 2021

1. 서론

 

정책확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지만, 확산의 결과가 내용이 유사해 지는 수렴인지 아니면 다양화되는 분화인지에 대한 연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수렴과 분화는 불균등 변화의 유형이다. 고르지 못한 배분 상태를 의미하는 불균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데, 불균등 변화는 수렴, 분화, 현상유지 중 하나로 귀결된다. 

 

2. 상대적 불균등 변화에 대한 논의

 

이론적 논의

 

불균형 변화는 현상유지, 수렴, 분화로 분류되는데, 경제학, 정책학, 도시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불균등 변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주로 수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수렴과 분화는 반의 관계에 있는 개념이고, 현상유지는 수렴과 분화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균등 변화 특히 수렴을 유사성의 증가, 차별성의 감소, 변이나 불균등의 감소 등과 같이 동일한 으미로 정의하여, 다양한 학문분야 간에 수렴 개념에 대한 이론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렴 개념에 대한 이론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수렴을 측정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수렴을 측정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 문제는 남는다. 

 

전반적인 불균등의 상태가 변하지 않더라도 불균등 측정에 포함된 개별 단위들의 상대적인 불균등 지위는 변화가 가능하다. 

 

2. 경험적 연구

 

이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된 경험적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유형화, 정책확산 등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가 산출되었다. 둘째, 불균등 변화 특히 수렴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확산은 주민참여예산제 이외에도 국제교류, 범죄예방, 빅데이터, 지리정보시스템, 출산장려, 학교급식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정책확산에 대한 상당한 경험적 지식이 축적되었다. 셋째, 정책확산에 대한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지만, 이의 결과적 현상인 수렴 또는 분화에 대한 연구는 정책확산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3. 연구설계

 

연구모형

 

주민참여 제도화 수준의 측정

 

분석방법

 

4. 분석결과

 

기술적 분석

 

상대적 불규등 변화

 

5. 결론

 

연구의 결과

 

연구의 함의

 

연구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