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 김남주, 2019

1.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① 타당성 조사의 도입배경

 

② 타당성 조사의 위상 및 주요내용

 

③ 타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④ 타당성 조사의 성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와 타 타당성조사와의 비교> ≥

구분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총사업비 500억 이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및 공공기관 500억 이상	총공사비 500억 이상
조사 목적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제적/재정적/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적,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분석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살르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 -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	-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 -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시에 예산 낭비 방지
수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이전)	사업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이전)	사업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이전
분석방법	사업계획→기초자료분석→쟁정도출→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경제성 분석→재무성 분석→정책적 분석→종합 결론	- 분석방법은 큰 틀에서 동일하나 - AHP분석 수행	- 분석방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하나 수익성분석을 추가수행 - AHP분석 수행	기초조사→수요예측→규모검토→비용산정→편익추정→경제성 분석→재무성분석→정책적분석→종합 결론
조사결과 활용 및 최종 의사 결정	- 투자심사를 위한 판단근거 활용 - 대상사업 추진이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등 각종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제시함 - 최종 의사결정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수행함	- 사업시행여부 판단 및 기관의 예산편성이 활용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지역균형발전, 특수지표 등)에 대한 AHP분석(AHP≥0.5)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사업 타당성 확보 여부를 판단함		- 기술적 측면의 최적대안 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로서 기본계획 수립 시 결과를 반영(혹은 기본계획과 동시수행) - 즉, 사업 시행이 확정 또는 전제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적의 대안을 찾아 예산을 절감하는데 활용

 

2. 타당성 조사에 대한 여건 변화

 

3.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① 사회적 가치 연계방안 모색

 

②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다원화 논의

 

4. 종합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