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로 만드는 변화 사회 혁신의 이해 -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2018

인사말 : 시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위하여

 

1. 우리 곁의 반가운 변화, 맛보기 이야기들

 

모시떡으로 만들어낸, 마을사람을 위한 마을연금 - 정북 정읍 송죽마을(솔티마을)

 

마을기업에서는 마을주민들로부터 모싯잎을 구매할 때 일정금액을 기부금 형태로 적립하여 80세 이상 마을 어르신들에게 매달 10만원의 마을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닛잎으로 만들어진 송죽마을의 변화는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산업 모델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상도 받았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을 바꾸다 -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산물 거래 과정의 단계를 줄이고 직거래를 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입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농산물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의 24% 정도만이 실제 생산자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유통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이지요. 

 

청년의 요구에, 청년이 응답하다 - 청년을 위한 주택, 그리고 은행 

 

정보공유부터 재난대응까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도 - 픽스마이스트리트, 장애인 접근시설 등 커뮤니티 매핑

 

커뮤니티 매핑은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 지도에 표기하는 참여형 지도 제작을 말합니다. 시민들이 각자 알고 있는 작은 정보들을 모아서 한 눈에 보여줌으로써 더 큰 정보로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만듭니다.  

 

2. 시민이 만드는 더 나은 사회, 사회혁신의 시대

 

2016년을 분기점으로 근대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조만간에 절대 인구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3. 사회혁신 이해하기

 

<사회혁신의 다양한 정의>

구분	의미
영 파운데이션	- 사회혁신은 사회적 목표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 -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충족시킬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스탠포드대학 소셜이노베이션 리뷰	-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즉 기존의 해결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며, 해결책에서 창출된 가치는 주로 사적인 개인보다는 사회전체에 축적
토론토 사회혁신센터	- 현존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도전들을 해결함으로써 인간과 지구에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 사회혁신은 공공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이며, 진정한 사회혁신은 시스템의 변화
OECD 지역경제고용개발 사회혁신 워크숍	- 사회혁신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는 관점의 전략, 개념, 아이디어, 조직적 패턴을 통칭
EU TEPS	-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발상(상품, 서비스, 모델)으로써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역량(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
EC	-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회적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또는 협력을 창출하는 것 - 혁신은 사회에 좋을 뿐 아니라 행동하는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혁신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제3섹터 및 가계의  경계를 넘어 발생

 

이제까지 논의된 다양한 사회혁신의 특징을 종합하여 봅시다. ① 사회혁신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에서 시작되며, ② 그 방식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③ 다양한 주체 간의 연결과 협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④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발전해나가고, ⑤ 결과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⑥ 구조적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회혁신가 제푸 멀건에 의하면 사회혁신은 다음의 6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① 1단계는 문제인식과 진단입니다. 이 단계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② 2단계는 아이디어 제안입니다. 문제정의부터 해결의 실마리와 선택지를 최대한 끌어내는 단계입니다. ③ 3단계는 시제품 시험입니다. 창안된 아이디어를 시제품이나 모델로 만들어서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④ 4단계는 시제품의 지속가능성 확인입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제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범사업 및 시범활용 등을 해보면서 지속가능한지를 점검합니다. ⑤ 5단계는 확산입니다. 효과와 지속가능성이 확인된 아이디어와 시제품을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⑥ 6단계는 구조의 변화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혁신은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사회 혁신의 유형>

유형	사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공유 자동차, 공정무역 등
새로운 방법	민관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 디지털 기술 등
새로운 규칙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사회적 금융 등
새로운 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4. 사회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부서나 기관들로 수평적인 협업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협업조직에 참여한 각 부서의 구성원들의 각자의 자원과 예산 등 정보를 공유하고 과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지 토론하는 회의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자주 개최해야 합니다. 셋째,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수립은 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여러 부서에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조율하여 백지상태에서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각 구성원들 간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넷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각 구성원들의 역할에 따라 통합적으로 예싼을 반영하고, 수시로 과정을 함께 공유하며 조율하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섯째, 일에 대한 성과는 함께 공유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5. 사회혁신을 돕는 도구들

 

디자인싱킹

 

시스템 싱킹

 

생활실험실, 리빙랩

 

6.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