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영향분석의 방법론 개선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 이선우/김광구/최일환, 2021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분석방법

 

① 갈등영향분석의 목적

 

갈등영향분석은 1970년대 미국에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서는 규제협상 차원에서, 그리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합의형성과 분쟁해결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4월 정부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갈등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갈등영향분석 도입을 명시하였고, 갈등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협상과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동 법안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결정 및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또는 이미 발생한 갈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의 목적을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은 갈등 유발 사안과 관련하여 쟁점,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이해관계 일치의 불일치의 영역 등을 밝혀낸다. 또한, 대화와 합의형성의 가능성을 진단하며, 적절한 합의형성의 절차를 설계하고 결과를 토대로 서술한 것을 갈등영향분석 보고서라 한다. 

 

② 갈등영향분석 방법 및 절차, 내용  

 

갈등영향분석은 기본적으로 분석자가 갈등을 겪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대면접촉을 통한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진다. 

 

<모델들의 각 단계별 주요 내용>

모델/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Susskind	분석기관 및 분석자 선정	면담자 조사 및 질문목록 조사	심층면담 진행	면담내용분석 : 합의가능성 파악	합의형성 절차 설계	분석서 작성 및 공유
CBI모델	발주결정	쟁점사안 조사 및 인터뷰 초안작성	인터뷰 실시 : 탐색과 합의형성 의사 확인	인터뷰 결과 분석	문제해결 설계	공유
국무조정실 모델	실시결정	갈등영향분석 착수	심층면담	면담 결과 분석	합의형성 절차 설계	분석서 작성 및 공유

 

③ 연구 분석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① 갈등영향분석 선행연구 검토

 

② 갈등영향분석 지표의 비판적 검토

 

가장 먼저 발주단계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발주자(또는 주관자)가 갈등영향분석의 본질적 목적과 기능, 활용방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해당사자 선정 및 면담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분석의 충실성과 심층성 확보이다. 네 번째로 합의형성 절차 설계의 적절성이다. 다섯째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위한 관료제적 요인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갈등영향분석 지표 개선안 도출

 

① 갈등영향분석 공동지표

 

<갈등영향분석 모델별 지표 검토>

구분	Susskind	CBI모델	국무조정실 모델	공통지표
1단계	- 사전조사 작업 - 계약서 작성	- 분석자 선정 - 이해관계자 인터뷰 목록 제공 - 이해관계자 연락 - 분석자 평가	- 실시여부 결정 - 분석자 선정 - 용역계약서 작성 - 기초자료 제공	- 분석자 선정 - 계약서 작성 - 자료 조사 및 제공
2단계	- 면담대상자 파악 - 면담일정 정리 - 면담설문지 준비	- 쟁점사안 조사 - 인터뷰 초안 설계	- 갈등현황 조사 - 면담대상자 선정 및 목록 작성 - 협조 공문 발송 - 질문목록의 작성	- 쟁점사안 조사 - 인터뷰지 초안 설계
3단계	- 면담준비 - 면담실시	- 이해관계자 주요 관심사 파악 - 면담진행 - 합의형성 참여 의사 확인 - 추가 이해관계자 파악	- 면담 진행방식 설계 - 면담 진행	- 면담 설계 - 면담 진행
4단계	- 면담결과 요약 - 의견일치와 의결불일치 영역의 구분 - 합의회의과정 추진가능성 평가	- 주요 관심사 요약 - 공통점과 차이점 조사 - 합의될 가능성 파악 - 합의 가능성에 문제점 파악 - 합의형성 대화에 가능성 여부	- 합의 가능 쟁점과 합의가 어려운 쟁점 구분 - 상호이득 가능성 모색 - 합의의 장애요인 - 합의절차의 성공 및 실패조건	-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 주요 이슈 파악 - 합의 가능성 및 실태조건 파악
5단계	- 논의 이슈 - 참여자 - 회의 일정조정 - 다른 절차와의 관계설정 - 예산 및 재원조달	- 참여되어야 할 이해관계자 그룹 구성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 기본규칙안 작성 - 운영 비용 추정	- 가능한 목표의 제시 - 쟁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제안 - 합의절차 참가자 선정 및 규모 제시 -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합의절차 운영 예산 또는 기금 제안	- 참가 구성원 선정 및 규모 파악 - 합의형성절차 규칙안 설계 - 합의형성절차 운영 예산 비용 추정
6단계	- 보고서 배포	- 초안보고서 배포 - 면담자 공람과 수령 후 보고서 완성 - 보고서 배포	- 갈등영향분석서의 내용 구성 - 갈등영향분석서 초안의 면담자 공람과 수정 - 갈등영향분석서의 최종 배포	- 초안보고서 면담자 공람과 수정 - 최종 배포

 

② 갈등영향분석 지표 개선안 내용

 

<갈등영향분석 지표 개선안>

구분	기본 지표	개선 내용
1단계	갈등영향분석 실시 결정	- 분석자 선정, - 계약서 작성, - 자료 조사 및 제공,  - 분석의 동기, 목적, 활용에 대한 이해제고
2단계	이해관계자 인터뷰 설계	- 쟁점사안 조사, - 인터뷰 초안 설계, - 인터뷰 이외의 분석방법 선택(설문조사)
3단계	이해관계자 인터뷰 실시	- 면담 설계, - 면담 진행, - 설문조사 실시, - 면담 진행 가능성 조건 파악, - 개별면담 및 집단면담의 선택적 실시
4단계	인터뷰 결과 분석	-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 주요 이슈 파악, - 합의 가능성 및 실패조건 파악,  - 갈등 쟁점 및 원인 등 인식차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Q방법론 활용)
5단계	합의형성 절차 설계	- 참가의사 파악, - 합의형성잘차 규칙안 설계, - 합의형성절차 운영 예산 비용 추정, - 합의형성 절차 설계 위한 복합적 요인 고려
6단계	갈등영향부넉시 작성 및 공유	- 초안보고서 면담자 공람과 수정, - 최종 배포,  - 합의형성 절차 실시를 위한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마련

 

5. 결론 및 향후 과제

 

갈등영향분석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해당 갈등상황에 적합한 합의형성 절차의 설계이다.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어떠한 절차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분석자 개인의 분석과 선택의 영역이었다. 적절성 높은 합의형성 절차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떠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향후 더욱 긴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아직까지 명확한 설계기준 및 요인들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