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 국회입법조사처, 2021

발간사

 

1. 선거와 정치의 새 판 짜기

 

2022년 대선, 갈등해결과 통합의 시대적 과제

 

주요 후보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층 지지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탄핵과 촛불민심이 지난 19대 대선의 배경에 있었다면, 이번 20대 대선은 코로나19 대응과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편여부는 합의와 통합의 정치를 위한 근원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소멸 시대의 중앙과 지역의 공존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총인구의 50.25%가 거주하고 있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초과하였다. 

 

행정안전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되어 광역 25% 기초 75% 수준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21년 9월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3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 제도를 운영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에서 납세자(기부자)의 70%가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서 기부했다는 응답이 있는 것처럼, 답례품이 기부의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제공 경쟁이 과열되자 일본 정부는 답례품의 한도를 지정하고 특정 답례품의 제공을 금지한 상황이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신뢰의 강화, 사법과 정치의 제자리찾기

 

민주화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나 갈등상황이 정치적 공론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하고 종국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여 해결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치적 사건에 개입되거나 정치적 오염을 의심받거나 결정적 정치행위 주체로 작용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대면 선거운동으로의 전환

 

온라인 기반의 선거운동은 물리적·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후보자와 정당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은 유권자와 정당·후보자의 소통 채널로 역할을 확대해갈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규정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새로운 선거운동의 방식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의 신뢰성·공정성 부분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이에, 후보자와 정당이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창의적인 시도가 존중되면서도, 콘텐츠의 검증을 위한 실효적인 데도 등도 함께 구비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2. 글로벌 패권경쟁의 격화와 한국

 

2022년 한반도, 적극적 평화와 공존동생의 길로

 

신안보개념의 등장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안보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정세지형에는 여전히 국가차원의 안보패러다임이 작동하고 있다. 역내에는 북핵과 같은 안보현안을 조정할 수 있는 다자안보체제가 부재하고, 한반도 정세지형은 절차적 규칙이나 규범에 앞서 국가 간 힘의 배분 양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할 수밖에 없다. 역내 안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단위의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며 긍정적인 결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공급망 경쟁, 위기를 기회로

 

첨단기술과 통상이 결합되고, 경제가 안보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재편은 단순히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나 산업적 측면을 초월하여 국가의 안보와 경쟁력 차원의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산업·안보적 시각을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세분화하여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대비할 수 있는 상시적 대응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부처별 대응체제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상시적 컨트롤 타워의 구축도 절실하다. 이를 통해 향후 미 상무부의 반도체 기업 정보 제출과 같은 전례가 없는 사례 등이 재발할 경우에도 범정부 차원의 협의와 개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패권의 변화와 자원안보의 길

 

북한의 코로나19 극복과 남북관계

 

유럽통합에 대한 도전과 EU의 역할

 

3. 코로나 극복과 경제 정상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양 날개의 균형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휴먼 뉴딜"은 ① 청년을 위한 자산·주거·교육(2.2조 원), ② 교육 및 의료격차 축소(1.3조 원), ③ AI·SW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실전인재 교육 및 훈련(2.0조 원), ④ 사회안전망 구축·확장(5.6조 원)을 포함한다. 무엇보다도 청년층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으로 기술혁신 및 자산시장의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재정 당국이 설정한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계부채의 딜레마 풀기, 총량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정부가 총량규제 방식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실시함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고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코로나19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의 범위, 취약가구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 구별을 통한 대책 마련 등의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대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실질소득 정체에 빠진 가계가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한 자산투자에 나서면서 가속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금융의 확대를 고려한 부동산정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주택금융 확대에는 부동산(주택)수요의 증가와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외에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주택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정과 상생의 비대면경제 생태계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패러다임 전환

 

혼돈의 부동산 시장, 불신을 넘어 신뢰로

 

4. 미래 한국의 신동력을 찾아서

 

신기술·신산업 가치창출

 

정부는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산하에 '신산업 전략지원 TF'를 구성하였고,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2018년 19,7조 원→2021년 27.4조 원)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확보를 지원 중인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예산 규모가 2025년 35.4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콘텐츠와 소프트 파워의 확장

 

데이터 강국의 초석, 데이터 거버넌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정책 조정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많은 법·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여전히 각 부처 간 데이터 정책의 입장이 상이하고, 그 상이한 입장의 교집합에서 데이터 활용이 금지되거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분야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국가 데이터 정책이 지향하는 근본방향을 명확히 결정하고, 의견 불일치 상황을 조정하고 조율하는데 준거가 되는 구속력 있는 실천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주로의 일보

 

추진전략	세부 추진 과제
우주공공수요 확대 및 인프라 확충	구쳊거인 위성·발사제 개발계획 제시, 우주분야 공급 R&D 협력 체제 강화,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 구축,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기업 참여 및 도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기술료 및 지체상금 한도 완화, 국산 개발기술 우선 사용 제도화, 우주분야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등
위성정보 서비스산업 육성	(항법)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계 서비스산업 활성화, (통신)6G 위성통신 서비스 실증, (영상) 위성영상 정보의 개방성 확대
우주전문인력 양성	신규 전문인력 양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인력 역량 제고, 효과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우주환경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

 

모빌리티 혁신과 이동의 미래

 

5. 격차해소와 다양성의 포용

 

지속가능한 공존, 사회통합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와 근무방식의 변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 방식(입법론, 해석론 등)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 우선 합의할 수 있는 접권 방식(단계적 접근이나 입법 사항과 행정 사항의 선정 등)과 보호의 내용 및 범위를 선정하는 논의 과정과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고 가능한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집단적 이해대변의 권리, 노사합의의 존중 등 어느 범위까지를 최소한 기본적인 권리로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고용정책의 사각지대 극복

 

학교교육력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

 

위드코로나와 미래질병관리

 

6. 탄소중립 시대로의 큰 발걸음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복합재난대응체계 구축

 

원자력, 배제와 활용 사이 새로운 길을 찾아서

 

기후변화와 신 위기

 

일상으로 들어온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