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아 대논쟁 2 : 정의론 VS 제도], 박홍순, 서해문집, 2008, (220311)

책머리에 : 왜 히스토리아 대논쟁인가?

 

논쟁으로의 초대 1 : 롤스와 노직

 

정의에 대한 고전적인 논의와 현대사회에서의 논의는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지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출발점을 지니고 있다. 

 

논쟁으로의 초대 2 : 겔렌과 아도르노

 

제도 논쟁의 정점에 서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겔렌과 아도르노이다. 겔렌은 불안정한 존재인 인간이 내적인 필요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제도라고 보는 반면, 아도르노는 '관리되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외로운 저항을 강조하며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다.  

1부 롤스 vs. 노직 “정의론 논쟁”

 

분배적 정의인가, 소유권적 정의인가?

 

(롤스) 사회적 협동의 과정에서 개인 상호간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회 협동체를 통해 모두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협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익을 분배할 때 가급적 자신이 더 많은 몫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모두 이렇게 생각할 테니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는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합의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노직) 사회적 협동에 의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생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사회적 협동이라는 하나의 상황으로 확일화하여, 상충하는 권리의 조정 기준이라는 일반적인 정의관을 제시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지식 넓히기 1 정의론 논쟁의 의미와 배경

 

롤스에게 정의로운 국가란, 최소 수혜자를 위한 차등이나 불평등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나라를 뜻하며, 한 사람의 불평등한 제도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일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즉,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어떠한 제도도 자유의 이름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천부적 재능은 공유 자산인가?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차등의 원칙은 정의로운가?
*원문 읽기 : 『정의론』(롤스),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노직)

2부 겔렌 vs. 아도르노 “제도 논쟁”
제도는 인간을 보호하는가, 억압하는가?
인간은 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원문 읽기 : 『인간학적 탐구』(겔렌), 『계몽의 변증법』『부정변증법』(아도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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