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배신], 마이클 포터/캐서린 겔, 박남규, 매일경제신문사, 2020, (210318)

서문Ⅰ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사회적 현안에 관한 것들이다. 2013년 스콧 스턴과 함께 전 세계 국가의 사회와 환경, 삶의 질 지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하는 방법론으로 '사회진보지수'를 개바라는 일을 주도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경제력이 하락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적 성과도 많이 뒤쳐지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이 최초로 개척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회적 성과 감소는 큰 경제적 도전과 불평등을 초래했다. 미국의 경쟁력 분석을 실행 단계로 발전시키면서, 경제적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한 처방전, 이른바 '8대중점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내가 만나 국회의원들은 미국이 실행해야 할 향후 과제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실행되지 않았고, 아무런 결과도 도출되지 않았다. 

 

서문Ⅱ

 

들어가기 전에

정치를 혁신하는 일은 '사람', '정당', '정책'보다 훨씬 복잡한 차원의 일이다. 미국에서 정치적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상당히 깊은 차원이어서 아무도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근본 원인은 '경쟁의 힘'으로, 우리 생각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 시스템의 가장 중심부에 있다. 시민들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미국 건국 헌법에 기반한 일련의 숭고한 원칙과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공적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틀렸다. 현재 미국 정치 시스템은 자기들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이익추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서 자기 잇속만 차리고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들로 가득한 민간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정치를 퇴보시키는 주요 원인은 우리가 예측하지는 못한 강력한 규칙, 구조, 규범과 관행들이며, 우리는 이것들을 정치 기계라고 표현한다. 이 정치 기계는 '후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지', '유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투표하는지'. '어떻게 법안이 법률이 되는지', '유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투표하는지'. '어떻게 법안이 법률이 되는지' 같은 일들을 조용히 결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조율해 규칙과 관행을 만드는 과정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채 정치 산업을 보호하고 영속화하는 데 기여했다. 거대 정당은 힘을 키우기 위해 선거와 입법 메커니즘을 최적화했다. 정치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의 힘'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무력화되어 왔다.  

 

자유시장처럼 작동해야 하는 선거가 비민주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사실에 놀라고 좌절하고 나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초석을 다진 것이다. 대부분의 산업과는 달리 정치 산업에는 독점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런 현상을 해결하려는 독립적인 규제기관도 없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정치산업은 문제를 해결할 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다. 

 

미국 정치 산업의 중심에는 복접 구조(두 개 기업이 시장을 양분하는 경쟁 구조)로만 설명할 수 있는 두 경쟁자가 있다. 바로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이런 복접 구조를 둘러싸고 특별 이익집단, 로비스트, 거액 기부자, 슈퍼 PAC(미국 부호들로 구성된 민간 정치자금 단체로, 특정 정당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외곽에서 선거 지지 활동을 벌이는, 합법적으로 무제한 모금이 가능한 조직이다), 싱크탱크, 여론조사기관, 컨설턴트, 언론 등이 있다. 이들은 워싱턴 D.C.와 미국의 다른 지역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복점 구조를 둘러싼 존재를 '정치-산업복합체'라고 부르기로 한다. 2016년 연방 선거 기간 동안 정치-산업복합체의 지출은 160억 달러(한화 약 19조 원) 이상이었다. 이 산업체는 고객들, 즉 일반 시민들의 불만을 키웠다. 다른 산업이라면 기업가들은 고객 불만이 높은 기존 상황을 시장 진입 기회로 인식하고 고객들의 요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충족하는 경쟁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경쟁자를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다. 

 

1부 정치적 경쟁

1장 공공성을 내세운 민간 산업
미국 정치에 적용해본 5가지 경쟁요인 모델
정치에 있어 병약한 경쟁
정치의 이중성
경쟁자들: 양당 지배 구조
고객들: 왜곡된 파워
채널: 구매자
붙잡힌 공급자들
정치 산업 신규 진입자가 맞닥뜨리는 장벽
‘트럼프 효과’에 관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정치-산업복합체

2장 게임의 법칙
언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가?
정치 기계
선거 기계
정당 예비선거의 함정
상대다수득표제도 문제가 있다
입법 기계
의회마저 양당에 장악됐다
발의된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는가?

3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대가: 무너지는 민주주의
이민법에 대처하는 미국의 자세
대가: 무너지는 경제력
국가 경제력과 삶의 질의 관계
내가 바라는 민주주의를 그려야 한다
이제는 정치 혁신이다


2부 정치 혁신

4장 위대한 유산
민주주의를 복구한 날
정치적 역기능의 효시
왜 바람직한 정치 경쟁이 사라졌을까?
길드시대 정치 산업을 구성한 5가지 요인
길드시대 정당의 경쟁 방법
진보주의운동: 다시 일어선 시민들
진보주의의 혁신 전략
혼란 속 살아남는 혁신의 초석을 세워라

5장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규칙
게임의 규칙을 바꿔라
최종후보 5명을 선출하는 시스템
초당파적 예비선거: 상위 5명을 선출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
최종후보 5명 선출 방식의 이점
입법 기계를 다시 설계하자
입법 혁신을 이루는 법
새로운 입법 혁신의 효과
과거 경험이 알려주는 성공 모델
활력을 되찾기 시작한 민주주의

6장 정치 혁신을 위한 원칙과 실험
선거 혁신을 실험한 워싱턴 주와 메인 주
선거 혁신을 위한 원칙
입법 혁신을 위한 원칙
민주주의를 바로세울 때다
결론: 정치 혁신에 투자하라
주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