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 고혜원, 2022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전의 성인들은 대부분 배움의 단계 시기에 일을 위한 학습을 마쳤지만 이제는 고령화로 인해 길어진 삶을 재편성하는 40~70세의 시기에도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해야만 한다.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지속적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인생 다모작' 준비가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AI 등 신기술 및 디지털화는 지식과 정보 유통기한의 단축, 근로형태 다양화 등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역시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필요로 한다. 국가적으로도 성장기조 둔화 및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필요로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평생교육법」

 

이러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에 맞추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2021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2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 평생 직업 능력개발법」은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과 동시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훈련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 포함) 습득·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직업·진로상담, 경력개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졌다.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구축 대상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을 위한 정보 등으로 확대가 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 직업·진로상담, 경력개발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현주소

 

디지털화로 인한 디지털 공통역량 등 지역기초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존 구직자 및 재직자 대상 직업능력개발은 주로 각 분야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두어 왔다. 특히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연령이 올라갈수록 기초역량이 급속히 퇴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급격한 사회 변화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 

 

해외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경력개발 지원

 

향후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재정지원 방향

 

향후 평생직업능력개발은 개별화된 맞춤형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전 국민 대상의 대표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 기제인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자에게 추가적으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상은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은 청년, 중장년이다. 현재 교육은 수준에 따라 초급·중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는 있으나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기에는 모두가 온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보다 중장년층 중심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는 연령별 맞춤형 과정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이 직업훈련에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직업훈련(5년 동안 개인별 300만원~500만 원 지원되는 기존 예산 활용)의 일부로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을 민간의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세 번째, 직업기초역량 지원이 무엇보다고 필요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제와 같은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포괄적인 디지털 기초역량, 인문소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강의식 직업훈련 이외에 연수나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향후 직업과정 변화와 조직수준의역량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최소한 중소기업에서라도 재직자의 숙련개발이 직무와 관련성을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거나 적용해 보는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