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유형석/이동현, 2021

1. 서론

 

1970년대 농촌거주인구 비율은 58.8%였으나 2000년에 20.3%, 2019년에는 18.8%로 감소할 만큼 농촌사회의 인구유출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 여러 부작용과 악순환을 야기하였다.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는 농업 생산성 및 소득 감소, 지역사회 발전 저해와 정주환경 미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농촌인구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급격한 농촌인구 유출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귀농·귀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정부도 귀농·귀촌 활성화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21)"을 수립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021년은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21년은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마지막 해이다. 이에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2차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2. 귀농·귀촌 주요정책

 

3. 귀농·귀촌 현황 및 실태(2019년 기준)

 

4. 귀농·귀촌 실패요인과 사례

 

<귀농·귀촌 부문별 실패요인>

구분	영농부문	비영농부문
주요 실패요인	- 수익창출 실패 - 불안정한 농지확보	- 지역사회 융화실패 - 양육 및 정주환경 미비

 

① 영농부문 실패원인

 

② 비영농부문 실패원인

 

5.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① 중앙정부의 역할 

 

준비단계에서 중앙정부가 개선해야 할 첫 번재 역할은 '귀농-귀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다. 귀농·귀촌은 농촌사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관계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홍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귀농·귀촌 통합 정보포털(플랫폼) 체계 구축'이다. 현재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는 여러 플랫폼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관련 정보 수집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예비 귀농·귀촌인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털개념의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또한, 귀농·귀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영농, 생산 및 판매 관련 정보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정착·성장단계에서 중앙정부가 보완하여야 할 역할은 '농지은행 역할 강화, 농지관련 제도 및 거래 관행 개선'과 '귀촌인이 귀농인으로 전향할 수 있는 장기적인 환경 구축'으로 요약된다. 

 

② 지자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귀농·귀촌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 사업을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와 시·군의 귀농·귀촌 담당자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환류장치를 마련한다면 도에서 구상한 기본계획과 연계성을 가지는 시·군의 특례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귀농·귀촌인 지원을 위한 근기 및 환경을 구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귀농·귀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의 방향만을 설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례,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여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귀농·귀촌 업무 지언을 위해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합리적인 지역특색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③ 농협의 역할

 

④ 첨언 : 귀농·귀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