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 마중물로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역할과 재정투자방향 - 김광용, 2022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현장과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주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역 주도의 자립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민과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과 밀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으로 초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초광역 협력',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지역균형 뉴딜' 등을 통해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왔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동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중심인 조합에서 운용하며, 향후 10년간 연 1조원 규모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한다. 둘째, 기금 사업을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민간자본사업 등과 연계한다. 지방소멸의 문제는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연 1조원의 기금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지역의 모든 가용재원을 결집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