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노후 소득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 - 송인호, 2022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고령 사회(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차지에서 인구하는 비중이 14% 이상)에 이미 진입했고 2021년에는 16.5%를 차지하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층의 빠른 증가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가구의 급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현금비중을 의미하는 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주택의 부동산 자산(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고령층의 현금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국가의 주요 과제중 하나로 지목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택을 활용해 매월 생활비 충당을 어느 정도 감당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령층을 위한 정책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연금 상품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대출금을 연금형식(역모기지론)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이는 은퇴 가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려할 만하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21년 9울 기준으로 총 88,752명,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월지급금은 107만원, 그리고 평균주택가격은 3.2억 원이다.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자 8.8만명은 전국 60세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택연금의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기대가격이 하락한다면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에 고정되므로 주택연금 활용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택연금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지역의 아파트 가구주 보다는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다소 적은 지방의 아파트 또는 다가구 주택 가구주의 주택연금 가입이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되는 지역의 아파트는 현금 유동화 관점에서 주택연금 가입이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보증금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신탁형 주택연금에 가입을 홍보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을 정산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처분해야 할 경우 경매를 통한 매각 이외의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택정산의 개선 방법을 구현한다면 자녀에게 상속으로 연결되는 고령층의 주택자산은 가입자의 사후에도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