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정집행 관리성과와 2022년 재정집행관리 추진방향 - 문상호, 2022

2021년 중앙재정의 경우, 추경 등을 포함한 연말기준 예산액 617.2조원 중에서 600.9조원을 집행(집행률 97.3%)하였으며, 이는 2020년보다 +50조원 이상을 더 집행한 규모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또한 2020년보다 각각 +36조원과 +6조원 증가한 468조원(집행률 89.3%)과 84조원(집행률 95.5%)을 집행하였다. 동시에 거시적으로는 2021년 우리 경제가 4% 성장을 달성하는데 정부가 0.7% 기여하여, 가계, 기업과 함께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성장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2022년 우리 경제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홪어책 전환 가속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경제회복 흐름을 견지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 본예산 607.7조원과 함께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확정된 16.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본예산 607.7조원 중에서 집행 시기를 탄력적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사업 등을 주임으로 204.6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 선정하고, 상반기에 63.0%인 128.9조원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재정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고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협조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부처·지자체의 신속한 입창공고 및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3월말까지 10% 3월~6월말까지는 5% 조달수수료를 할인하고 있다. 둘째, 관급철근 수급 동양 등 전년도 집행지연 요소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당국과 부처·지자체 간 소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집행애로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한다. 셋째, 집행이 본격화되는 3월부터 주요 부처·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재정집행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업별·지역별 특수한 집행여건을 파악하고 집행관련 제도개선 건의 및 애로 요인을 함께 검토하는 한편 신속집행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