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산 목표 및 편성 방향) 국내·외 안보 및 안전 강화,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책임 구현
(주요 재정정책) 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수용능력 증대, ② 글로벌 위협 대응 및 미국의 리더십 회복, ③ 보건 인프라 강화, ④ 기후 위기 대응, ⑤ 경제 기회 확대 및 형평성 추구, ⑥ 재정 건전화 등
(재정건전화) 재정책임 확보 수단으로 법인세율 인상 및 부유세 신설 계획
2. 캐나타
(예산 목표 및 편성 방향) 캐나다 연방정부는 강력한 미래 경제 건설과 국민들의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예산안을 편성
(주요 재정정책) 캐나다는 2022년 예산안에서 주거, 기후, 일자리 및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정책을 제시
(기타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부담의 덴탈케어 제공, 의료 지연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아동수당·노령연금과 같은 주요 수당 인상 등의 정책 포함
3. 호주
(경제·재정 전략) 호주 정부는 강한 경기 회복과 저실업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재정 전략을 ‘중기 재정 전략’ 단계로 전환함(중기 재정 전략으로의 전환은 긴급 재정지원의 시대는 지났고 채무 안정화 및 감소를 위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 재정 정상화가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편성 방향) 더 많은 일자리 제공, 생활비의 선별적 지원, 지역 경제 강화, 의료 시스템 등의 필수 서비스에 대한 투자 강화, 국가 안보 및 회복력 있는 경제 투자 등 더욱 강력한 미래 건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자료(예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빅데이터 예산/재정 분석 통권 제1호 - 서울시의회, 2022년 (0) | 2022.06.07 |
|---|---|
| 주요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운영현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2 (0) | 2022.05.31 |
| 2021년 재정집행 관리성과와 2022년 재정집행관리 추진방향 - 문상호, 2022 (0) | 2022.04.22 |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정위원회 운영사례 및 시사점 - 정성호, 2022 (0) | 2022.04.19 |
|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 박노욱, 2022 (0) | 2022.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