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구조의 이해와 정책방향 - 신안석

2022년에도 가계부채 적정 증가율 4~5%라는 정책목표가 설정됐고 이를 위해 총량관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체제가 지속될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구조의 이해

 

우리나라이 가계부채는 가계신용통계의 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그리고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공식통계에는 더 이상의 세분은 없지만 주택담보대출에는 세 항목의 대출이 들어있다. 일반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다. 일반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발생하는 대출이다.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주택단지에서 중도금과 잔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양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이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 용도의 목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전세자금대출이 주요 동인이었다. 전세자금대출은 가계신용통계의 분류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포괄되지만, 사실 주택담보대출과는 무관하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용도에 대해 제공되는 '보증서대출'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개의 공적보증기구와 서울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기관이다. 보증기관이 신용위험을 부담하므로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가계대출 중 가장 저금리의 대출이다. 그런데 현재 전세자금대출 제도에서 공적 보증기관은 신용심사를 하지 않으며 보중수수로율은 낮게 책정되어 있다.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 규제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보증서가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전세수요자도 가능하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유인이 크게 되어 있다. 대출수요자와 공급자의 태도가 이러하므로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세는 보증기관의 보증제공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증공급을 늘리면 자동적으로 전세대출은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구조 아래 2016년 무렵부터 지난 5년 공적 보증기관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공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확한 공식 통계는 발표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대략적인 추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액은 2017년 47.5조원에서 2021년 6월 119.9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신용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40.6%에 해당한다. 이 수치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제공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 전제대출의 비중은 이를 상회할 것이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체계의 정리다. 근자에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 위험요인이라는 표현이 회자되지만, 그 언명의 엄중함이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는 부실하다. 둘째, 모든 항목의 가계대출에 대한 적절한 건전성 규제적용이다. 셋째,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제도의 재정비다. 전세대출에 대한 적극적 보증을 장려하여 온 정책방향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보다 큰 경제정책의 목표에 의해 견인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 규모로 비대해진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