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응한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추진동향과 시사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화친화서비스단, 2022

1. 고령친화산업 개요

 

우리나라는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려친화제품등(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같이 특정 기술 또는 사업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여 산업적 특성과 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력이 노인 복지의 질을 개선하고, 노인 복지 강화 노력이 고령친화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짐. 

 

(산업적 측면)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은 2019년 9.1%(약 7억 명)에서 2040년 14.1%, 20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가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 존재함.

 

(복지적 측면) 노인의 건강한 자립생활과 보더 섬세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국가의 보험재정 운영 효율화에도 기여 가능.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4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토애 고령친화산업 분야별로 육성·지원이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고령친화 용품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초기 시장형성 단계.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에 더해 20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이 새롭게 도입되고, 산림·해양 치유, 요양서비스, 노인을 위한 다수의 금융상품이 등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2.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육성 여건

 

3.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주요 국가들은 이미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음. 우리나라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기 언급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나 투자는 부족한 실정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2006년)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내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토록 하였음. 이후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10여년 간 산업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음. 

 

4.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건강과 경제력 수준, 거주여건(독거/가족동반/시설), 정주환경(도시/지방/도서)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최적화된 자립, 재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연구 개발 투자 필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고령친화산업 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필요. 발굴된 아이디어 또는 개발된 기술들이 국내외 특허, 인증 등을 통해 사업화(기술이전 등) 또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강화. 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산재되어 있어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국내외 정보들을 모두 집적하여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이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 통합정보센터 구축. 

 

고령친화사업은 글보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위상을 확보할 때까지 국내 기술력 향상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