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국유재산 개발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 류중재, 2022

그간의 국유재산 개발제도

 

국유재산이란 국토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국유지와 청사와 같은 건물, 도로, 철도, 유가증권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2016년 최초로 1,000조 원 규모를 돌파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오면서 2020년 약 1,160조 원 수준을 기록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을 총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8월경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1990년대 중반까지 국유재산의 유지, 보존을 위주로 진행해오다가, 2000년대 이후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에 따라 2004년 공공기관에 위탁해 국유지를 개발하는 위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다가, 보다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위해 2011년 이후 민간참여개발제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기금개발제도 등 다양한 개발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2.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허용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국가산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발표한다. 기존에 노후 청사 또는 관사를 단순히 재건축하던 틀에서 벗어나 새로 짓는 청관사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창업지원 공간, 생활 SOC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다수 추진하였다. 또한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공공주택용지, 법무타운, 인공지능·바이오 등 유망산업 육성공간을 조성하는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도 착수한다.

 

<청사+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영등포 복합청사	안양세관 복합개발	<광주 동구 복합청사>
남양주 복합청사	관악등기소 복합개발
광주동구 복합청사	동작구 수방사군부지
서울지방병무청	성남 위례 군부지
부산남구 복합청사	남태령 군관사
종로 복합청사	용산 유수지
대방 군관사 복합개발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공릉 군관사 복합개발	부산연산5동 우체국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개발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서울시 도봉구와 협력하여 도봉 세무서가 들어서는 건물에 헬스장, 수영장 등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SOC를 복합 건립하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복합개발 방식을 통해 청사를 청사로만 활용하였던 것을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국가정책 지원, 주민 편의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청사에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내고 있다.

 

토지개발의 경우 교정시설 등 대규모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인해 유휴가 된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공주택 및 산업육성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곳의 토지개발 사업지가 선정되었으며, 그 예로 의정부교정시설이 있었던 곳은 경기북부 법무타운으로 조성되는 동시에 공공주택과 창업공간이 마련될 계획이다.

 

<토지개발 사업대상지>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교정시설	<도봉세무서+생활SOC 조감>
남양주 군부지	창원교정시설
부산원예시험장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원주권 군부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광주교정시설	고양 구 삼송초
전주지법·지검	수원 구 서울대 농대
대전교정시설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대구교정시설	광명 구 근로청소년 복지관 부지

 

3. 앞으로의 국유재산 개발·활용 계획

 

정부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거 및 청년 창업, 소상공인 및 국가 주요전략산업, 탄소중립 정책 등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 및 검토하고 있다.

 

먼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 국유재산 개발 사업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방식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지자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총괄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