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 마을학회 일소공도, 2018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2장 청년 지방 이주 및 정착 관련 국내외 정책

 

1. 외국의 지원 정책 사례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2. 국내 정책

 

3장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착 경험

 

1. 청년의 지방 이주 현황

 

2.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착 단계별 경험

 

이주를 결심한 청년들은 대개 처음부터 잘 뿌리내려보겠다는 의지보다는 지역에서의 일과 생활을 한 번 체험해보고 이후를 결정하겠다는 마음이 컸다. 이주에 필요한 조건이나 믿을만한 관계가 있더라도 그 전에 지역에서 살아본 경험이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부작정 이주를 결심하기는 어렵다. 

 

3. 시사점

 

청년의 지방 이주는 '전환'이 아니라 '과정'이다. 단지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도시 청년이 한순간 지방(농촌) 청년이 되지 않는다. 도시 청년이 어떤 욕구와 계기로 지방(농촌)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 때부터(나름의 준비와 학습을 거쳐 정보와 자원을 확보하고 이주를 결심하기까지, 지역에서 주거와 일자리를 구하고 필요한 생활 서비스에 접근하고 관계망을 넓혀 결국 지역에서 그 과정의 모양은 개인마다 다른 욕구와 조건, 지역마다 다른 환경과 자원이 작용한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후 경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청년 개인의 노력, 개별 정책, 지역사회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청년들은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 삶의 변화를 준비하고 학습하고 몸을 움직이기까지, 지역사회에 스미고 어우러지고 물들기까지, 그 안에서 자기 전망과 진로를 스스로 찾기까지 긴 호흡의 과도기가 필요하다. 그 결과가 꼭 지방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지역 탐색의 경험과 다른 삶의 가능성 자체가 청년에게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힘과 불안하지 않아도 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충분히 '지방(농촌)적'이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역시 청년을 만나 이해하고, 청년의 탐색과 시고를 응원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포용하기까지, 지역에서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결국 지역 안에서 진로를 탐색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내용과 관계의 형태가 바로 지역사회 인프라의 기능과 구조가 된다. 이러한 지역 고유의 교육적 역량과 물질적 기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준비는 '이주 청년'만을 위함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다음 세대의 일과 삶을 생각하는 시민의마땅한 몫일테다. 

 

4장 청년 이주와 지역사회의 활동

 

1. 지역사회의 움직임 

 

2. 청년 이주 및 정착을 돕는 사회적 인프라의 기능과 구조

 

5장 결론 : 정책 과제와 방안

 

1.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착을 돕는 정책의 과제

 

첫째, '간단한 선택'이 아니라 '복잡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책 설계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착은 여러 해 동안 정보 수집, 선택, 자원 동원 등의 다양한 행위가 연쇄적으로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단순한 인센티브 정책 수단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이 다양한 측면의 정책 수단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팩키지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둘째,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정책 기획-실행-평가에 이르러전체 과정에 지방자차단체 등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청년의 필요는 다양하고 광범위한데, 개별 정책 사업을 여럿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필요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다. 

 

셋째, 지역사회 주민이나 단체들의 집합적인 활동을 매개로 이주 청년들과 어울려 활동하고 도움을 주는 사회연결망, 즉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 부문의 정책 투입이 청년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 못지않게, 지역사회에 전달되게 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2. 정책 추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