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예산/재정 분석 통권 제1호 - 서울시의회, 2022년

1. 사회복지 예산 현황 및 기초 연구의 부재

 

① 분석 배경

 

○ 2021년 ‘한눈에 보는 서울시 예산’ 기준 일반회계 순계예산 35조 4천억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13.6조 원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대한 엄밀하고 지속적인 효율성 평가가 필수적임

 

○ 사회복지 분야 장래 인력 수요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

-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와 고령화로 2025년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소요의 29.1% 증가 전망

- 반면, 행정안전부 용역에 따르면 2035년까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25.63%가 AI로 감축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 예산지출, 특히 노인·아동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지출된 예산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나 연구 자체가 부족한 실정임

-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25개 자치구 복지시설 예산을 포함한 복지예산 규모를 추계하고, 기초적 방법으로 복지시설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함

 

②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및 인력의 추이

 

○ 최근 본청 및 자치구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인력 증가추이

-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인력 정원을 보면 2022년 2월 현재 전체 정원은 47,780명이며, 사회복지직은 5,219명임

- 2020년부터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건직의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2011~2022년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전체 1.5%, 행정 1.8%, 사회복지 12.4%, 보건 2.2%로 사회복지직이 가장 높음

 

○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적 복지 문제가 제기됨

- 사회복지 예산의 양적 증대에 따라, 향후 효율적 예산 집행이 실무 및 학계의 주요한 관심대상

- 또한 최근 지자체 복지예산의 사회투자계정 신설 필요성 등 복지의 생산성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③ 분석 개요

 

2.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 예산 빅데이터 추계

 

①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 사회복지예산 구분

- 복지시설과 공공복지 증가율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현금지원의 증가율이 113.8%로 약 2배 가량 높았음

 

② 서울시 자치구 평균 사회복지예산

 

③ 자치구별 사회복지예산 비교

 

3.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 예산 빅데이터 추계

 

①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별 생산성 분석

 

○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 및 업종별 노동생산성 공식통계를 공표중임

- 노동생산성이란 노동 1단위당 성과이며, 종업원 1인당 산출량을 의미함

-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이는 해당 분야의 효율성과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임

 

② 사회복지시설 효율성 평가

 

○ 서비스업 생산성 평가 방법

- 생산성 분석은 부가가치(산출제품 수량×가격) 산정이 명확한 제조업의 효율성과 성장성 분석에서 발전함

- 복지 서비스업의 산출량과 품질은 제조업과 달리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늦게 발전하였으며, 이는 공무원의 행정서비스의 명확한 평가가 어려운 것과 같음

- 여기서는 복지 생산성의 단순 지표로서 복지서비스의 수혜자 수를 산출량으로 보고, 간단한 방법으로 생산성을 측정함

 

③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률 및 생산성

 

○ 생산성 분석대상 통계

- 분석의 시설 이용률 및 생산성 분석에 사용된 사회복지 시설 자료는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전체자료가 아니며, 그중 보건복지부 복지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등록되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에 적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함

- 전체 시설은 첫째, 수혜자가 입소하여 생활하는 생활시설, 둘째, 일시적 방문 이용 형태의 이용시설, 셋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2가지 유형의 혼합 시설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④ 전국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률 비교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