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1. 목표설정과 조직성과 공공부문에서의 조직성과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다기보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되는 불확정 개념이다. 목표설정이론은 목표가 행위자에게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성과 향상에 중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고찰 2. 이론적 논의 : 중앙-지방관계론 연방제 국가의 중앙-지방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첫째, 분리권한모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소속되는 관계를 지칭한다. 이 모형은 연방정부와 주정..

Ⅰ. 사회책임(SR)에 대한 국제표준, ISO26000 ISO26000은 기업, 정부,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운영,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놓은 지침서다. 이 지침서는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협약..

Ⅰ. 들어가며 사회혁신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사회문제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요한 주체들인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이 결합되어 있다. Ⅱ. 사회혁신의 의미와 배경 1. 사회혁신의 정의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혁신' 개념은 1960년..

Ⅰ. 연구의 배경 롤스는 계약이론을 발전시켜 한 사회가 정의롭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언론, 사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롤스는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주장한 ..

Ⅰ. 우리 곁의 반가운 변화, 맛보기 이야기들 일반 시장에서는 농산물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의 24% 정도만이 실제 생산자에게 돌아간다. Ⅱ. 시민이 만드는 더 나은 사회, 사회혁신의 시대 기존의 행정학 이론이 정부의 역할을 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향잡기'로 보았다면, 뉴..

01 지자체 대상 중앙부처 평가제도 손질할 필요 1_평가제도, 공정성·실효성 등 문제점 제기 잇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 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갈등을 유발하는 등급화 등 현재 평가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함께 개별적, 중복적 평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과 ..

Ⅰ. 개발과 공용수용 우리나라의 공공 주도 경제개발정책은 사유재산(토지, 건물 등)에 대한 대규모 공용수용을 수반하였다. 1976년 이후 2011년까지 중앙정부가 매입한 공공용지 면적은 총 5,384㎢이며, 중앙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약 321조 원(2005년 물가 기준)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9배, 제주..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정부는 수도권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1960년대에 감지하여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제안하였고, 2006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이 계획되었고 또는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수도권 집중에 따..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의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주요 내용, 2007년 제정법률, 총5장 22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및 이행계획(5년) 수립 ■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운용 및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 발간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