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서론 2. 이론적 논의 형사조정과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의 핵심적 요소는 자율성, 갈등의 해소, 범죄피해의 배상, 공동체의 역할로 정리 할 수 있다. 자율성이란 범행결과의 해결과정을 상당부분 행위자와 피해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의 해소는 범죄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간의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되며 범죄로 인한 갈등은 긍정적 변화가 가능한 기회임과 동시에 출발점으로 본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의 배상은 범죄로 인한 손해 내지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역할이라 함은 회복적 사법이 개인간의 갈등해소와 손해회복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상조정회의 조정위원 3. 조사방법 4. 분석결과 형사조정에 대한 만족도 형사조정 과정에 ..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본격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 때로 평가된다. 청년실업률 증가와 맞물려 주거난, 부채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당시 정부는 청년 문제를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경제난'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문제 제기의 핵심은 소위 전문가와 정부 관료 중심으로 내놓는 기존 정책이 정작 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청년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슈 외에도 여성·장애인 차별·인권, 미세먼지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주제에 포함시켰다. 2.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 지자체에 설치된 청년 정책 전담부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혁신', '자치' 등 여러 부서를 포..

1. 서론 2006년에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성과관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는 심사분석·정책평가(기관평가)·성과관리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일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처별로 단위사업 및 기관 수준에서의 성과관리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나 국가수준에서의 성과관리도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이론적 논의 ① 선행연구 검토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은 '심사분석'에서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성과관리라는 요소를 포함시키게 되었다. ② 성과관리와 평가 사업평가 성과관리 행위빈도 일회성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50+ 교육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틀 제1절 교육프로그램 평가지표 선행연구 분석 1. CIPP 모형 ○ 개선가치가 없는 프로그램은 폐기하고 특정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 ○ 주로 통합적, 전반적 분석을 하거나 프로그램의 개선에 주목적이 있는 경우 CIPP 모형을 활용해 평가지표를 설계함 평가의 네 가지 유형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목적 조작 상황을 정의하고 상황 속 요구와 기회를 확인, 사정, 요구와 기회를 내포한 문제를 진단 체제 가능성, 가능한 투입 전략과 전략 실행을 위한 설계를 확인, 사정 절차적 설..

여는글 : '참여와 소통'에서 '권한과 협력'으로 (유창복) 1. 문제제기 1-1. 사회문제 해결의 거버넌스 협치란 협력적 거버넌스를 일컫는다. 1-2.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마을과 지역사회는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형성되고 건강하게 확장된다. '마을공공성'은 국가가 주도하거나 시민단체가 대변하는 것이 아닐, 주민 스스로 생활의 필요를 이웃과 함께 나서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2. 협치의 원리와 범위 2-1. 협치의 원리 구분 신공공관리론 협력적 거버넌스 철학기조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핵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시민관 고객(소비자, 수혜자) 주인 원리 경쟁 협력 공공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자 공무원역할 공공기..

1. 사업평가 종류 개관 □ 평가자 기준 ○ 내부평가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평가하는 것으로 자료수집의 용이성, 사업내용 파악의 용이성, 평가결과의 수용성에 있어 우수함 - 내부평가와 자체평가의 구분이 필요함, 내부평가는 조직내부의 구성원에 의한 평가인데 비해 자체평가는 내부구성원 이외의 자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외부평가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제3자가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결과의 객관성, 평가기법의 전문성, 평가의 신뢰성에 있어서 우수함 - 일반적으로 평가실무에 있어 외부평가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 평가는 기본적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이 생명이기 때문임 내부평가 외부평가 • 조직과 사업에 대한 숙지도 우위 • 조직의 의사결정체계 이해도 우위 • 결과에 대한 조직의..

1. 사업평가의 개념과 의의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평가논리나 평가기법이 다른 것은 사실이며, 공공부문은 조직의 법적 의무와 임무 달성이 기본목표인데 반해 민간부문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수익극대화가 기본목표임 ○ 평가와 관련하여, 판단, 분석, 서열화, 심사, 점수화, 검토, 사정, 감사, 사후조치, 점검 등이 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용어와 평가가 혼용되기도 함 - 평가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로는 ‘가치의 결정 또는 심사와 판단’을 의미함 - 외국의 문헌을 보면 사업평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대체로 평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평가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함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범위와 사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살..

□ 들어가며 ○ 과거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나, 그 성과는 면책감면 범위가 협소하고, 엄격한 면책기준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현 정부에서는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등을 통해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함 - 그러나, 여전히 적극행정의 모호한 개념, 법적 근거 미흡,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의 경계불문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적극행정의 현황 ○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 적극행정과 관련된 법령은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으며, 감사원규칙으로 「적극행정면책 등 감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음 ○ 적극행정의 주요 내..

□ 배경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 관련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물 분야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의 중요성이 높아짐 - 최근 10년간(2009~2018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 3조 6,281억 원의 약 95%에 해당하는 3조 4,380억 원이 물과 관련된 호우, 태풍, 대설로 발생함 □ 주요내용 ○ 물 분야의 시설물은 크게 수자원시설물과 환경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음 - 물 관련 자연재해는 환경시설물보다는 댐, 보, 제방, 홍수조절지 등과 같은 수자원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국가 주요 시설물인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중 물 분야의 시설물로는 수자원시설물인 댐, 하천과 환경시설물인 상하수도가 있는데, 타 시설물에 비하여 노후한 시설물이 많음 - 제1종시설물의..

Ⅰ. 들어가며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39만 명으로 추산됨 - 이는 유학 후 복귀자, 중도입국 청소년 수를 합산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할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대표적인 위기청소년 집단은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 청소년,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소년원 출원 청소년 등이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학업중단 청소년이거나 위기청소년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부모의 지원 등을 통해 다른 경로로 학습을 지속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지속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홀로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정해체 등으로 거리청소년이 되는 등 자의가 아닌 주변 여건에 의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존재함 ○ 정부부처는 학령기 청소년이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