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의 정의 ○ 사회적 가치는 개인을 넘어서 집단이나 공동체가 선호하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내재함 - 사회적 가치는 공공영역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핵심가치로서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함 ○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적가치조직은 사회적 차기를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변화에 상대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가치와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보편적 원리로서의 특성이 있고, 경쟁이나 효율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와는 구분되는 다양한 구성 원리가 존재하고, 또한 사회적 가치는 문화와 규범, ..

1. 자치분권 영향평가 의의 □ 자치분권 영향평가의 개념 ○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는 자치분권과 영향평가라는 두 가지의 상이한 용어로 구성된 혼용적 개념구조를 가짐 - 자치분권은 현행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임, 현행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대체하는 용어로 ‘자치분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 이는 권한이양의 단계를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주민으로 확장하여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

□ 역량과 리더십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 역량과 리더십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으로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요소임 - 역량과 리더십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조직학 역량이란 개인, 팀 또는 조직의 효과적인 성과에 필요한, 서로 연관된 일련의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 경영학 역량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을 목적으로 개인이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행정학 역량이란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 행동 및 태도의 조합 인사관리분야 역량이란 개인 혹은 조직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개인의 성과창출행동 ○ 역량은 조직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단 중 하나임 - 조직의 목표 달성이..

□ 입법평가의 개념 ○ 입법평가란 입법 활동에 계획성을 구비하여 법규의 무절제한 증식을 억제하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솔함을 제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입법현상을 평가함으로써 과학적인 입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학의 방법론적 연구영역임 - 입법과정과 관련하여 입법자가 ‘좋은 법률’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여 입법평가라고 할 수 있음 - 입법평가라는 용어와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입법평가, 영미권 국가에서는 규제영향평가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됨 □ 입법평가의 목적 및 기능 ○ 법률의 제정 내지 개정은 한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는 과정이며, 사회변화에 따른 법률의 변화는 수범자의 법적 안정..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평가 현황 및 문제점 1. 이행점검평가 기구의 구성 및 운영 2. 이행점검평가 기능 3. 이행점검평가 활동 4. 이행점검활동 평가 5. 이행점검평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6. 소결 제3장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위원회 사례 1. 연구배경 2. 공공부문 협약 2010~2014 3. 공공부문 협약의 이행점검위원회 4. 논쟁 해결에 대한 이행점검위원회의 역할 5. 이행점검위원회의 주요활동 6. 이행점검의 과정 : 지방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7. Local Government Sector(지방정부 부문) 이행점검과정 사례 8. 소결 제4장 사회적 합의 이행촉진을 위한 이행평가 개선 방안 1. 이행평가 운영 개선방안 2. ..

1. 법․제도 분석 □ 숙의과정의 법적 근거 ○ 숙의과정의 활용이 일선 정책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 상에 숙의과정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실정임 - 국민참여에 관한 「행정절차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이 숙의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

1. 숙의 민주주의와 숙의과정 □ 민주주의의 개념 및 유형 ○ 민주주의는 다양한 잠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음 ○ 가장 학술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개념은 민주적 통치체계에 대한 제도 및 절차를 정의하기 위한 관점에서 나옴 - 제도적 관점에서 모..

□ 개요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

1. 조직구조와 개편에 대한 일반적 논의 □ 조직의 특성과 접근에 대한 논의 ○ 역대 정부하에서 개편의 대상이 되는 부처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정부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조직의 대표적인 형태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Daft는 조직은 “목적 지향적이고, 의도..

Ⅰ. 서론 개념과 측정의 문제로 인하여 과학적인 행복 연구에 많은 한계점과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행복이란 주제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를 고려하면,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전통적 의미의 행복 행복 연구의 과학화에 가장 큰 기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