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서론 비선호시설의 편익은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만, 비선호시설로 인한 비용은 온전히 지역 주민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편익과 비용의 불균형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균형성으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의 반대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는 주범이 된다.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공공갈등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갈등의 지속성과 강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검토 비선호시설에 대한 수용성 비선호시설 수용성 영향요인 비선호시설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경제적 요인이 있다. 비선호시설의 입지는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1. 서론 공론화를 비롯한 참여와 숙의방식의 정책결정은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한다. 숙의민주주의는 합리적 의사소통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충분한 사고와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론을 형성해서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2. 이론적 논의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공론화의 숙의성과 대표성 기존 연구들의 논의 3. 연구방법 사례의 분석기준 구분 분석기준 분석방법 숙의성 시간 정책이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는가? 정보제공 및 검토 충분한 정보제공과 검토 기회가 있었는가 숙의 토론과 학습의 기회가 있었는가 투명성 숙의과정이 얼마나 투명한가 숙의효과 숙의를 통해 개인의 선호에 변화가 나타났는가 대표성 참여자의 포괄성 참여자들이 모든 시민을 대표하여 선발되었는가 정책이슈의 포괄성 대상집단의 범위는 ..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지역 협력 거버넌스 지역 협력 제도로서 양해각서(MOU) 영호남 지역의 특성 및 협력 관계 3. 연구설계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분석방법 4. 분석결과 영호남 지역 네트워크 참여자와 협력사업에 관한 기초통계분석 영호남 지역의 주체들 간 협력관계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우선, 영남과 호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한 조직 및 단체들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하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호남 지역의 협력관계 속에서 중심 매개자 역할을 하는 주체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지칭되는 광역자치단체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응집성 분석 결과 영호남 지역의 협력 거버넌스는 세 개의 하위 네트워크 그룹으로 나..

1. 머리말 매주 평균 5g. 호주 Newcastle 대학교 연구팀이 2019년에 세계자연기금(WWF)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에서 밝힌 매주 일인당 미세플라스틱 섭취량이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들은 신용카드 1장만큼의 미세플라스틱을 매주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90%는 마시는 물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해산물로부터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플라스틱폐기물은 오랫동안 썩지 않으므로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플라스틱폐기물 문제의 심각성 고조에 따라 선진국들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 플라스틱의 현황과 환경적 양면성 플라스틱의 특성과 현황 플라스틱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야는 단연 포장재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포장재 재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

1. 서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수용성은 정책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다. 2. 이론적·제도적 배경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취업지원제도 정책수용성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정책에 대한 태도는 정책수용성을 설명·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태도는 "대상, 사람, 사건 또는 개인의 세상에서 또 다른 구별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선유경향"을 의미한다. 인지적 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객관적 사실 즉, 지식수준과 관련된다. 인지적 태도와 함께 정책에 대한 태도의 유형으로 정의적 태도를 들 수 있다. 정의적 태도는 특정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 즉, 호와 불호 등의 감정과 관련된다. 3. 연구방법 연구모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4. 분석결..

1. 서론 수도사업의 재원은 조세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요금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요금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사업은 조세에 의한 일반행정적 운영방식과는 다른 요금에 의한 기업적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요금에 의한 운영방식은 수익자부담을 전제로 한 개념이며,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다. 2. 연구개발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이론적 분석 연구개발투자의 본질과 중요성 연구개발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이론적 가설 3. 지방상수도사업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분석 지방상수도사업의 일반 현황 분석 상수도사업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분석 4. 상수도사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회귀..

1.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지리적·경제적·정치적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의 차이는 필연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정책의 차별화는 곧 자치단체의 경쟁 우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논의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특색에 맞는 차별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은 여전히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대민서비스는 인구의 연령, 자치단체의 예산, 인프라, 인력의 전문성 등 상당히 많은 변수들에 따라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

1. 서론 2. 청년기본조례 배경 3. 이론적 논의 청년정책 및 지방정부 거버넌스 제도혁신가 모형 연구분석틀 4. 연구방법 5. 분석결과 상황적 조건-필드의 특성 및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거버넌스의 형성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청년단체의 상호작용 6. 논의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혁신가의 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도혁신가모형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새로운 제도형성에 참여한 개별 행위자들이 처한 상황적 조건이 변화를 촉발하였다. 둘째, 상황적 조건이 갖추어진 이후 개별 행위자들은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변화가 가능해졌다. 거버넌스 참여 행위자들이 오로지 이타심만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각자의 위치에 주어진 역할과 제도적 환경이 제공한 목적에 ..

1. 서론 미국 ICMA(Aternative Service Delivery Surveys) 2012년 조사에 따르면 2024개 지방정부 중 386개에 해당하는 18.2%가 다시 인소싱을 하였으며 서비스품질 개선이나 비용절감 효과가 저조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 이상 되었음. 결국 민간위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논의로 연결됨. 2. 민간위탁 개선 및 법률(안) 추진 현황 민간위탁의 정의 민간위탁 관련 법률 근거와 제도개선 추진 현황 3. 민간위탁 문제 사례 분석 사례 분석 개요 수탁기관이 자기감독 또는 자기평가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가 수탁기관에 재취업한 위탁기관 출신 인력의 수는 몇 명인가? 임원진 등의 의사결정권자 중 위탁기관 출신 인력의 비중은 어느정도..

신공공관리제도는 정부실패의 패러다임으로 전통적 베버적인 관료제를 개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신공공관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신공공관리를 개혁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신공공관리가 도입되는 시기부터 비판적 시각이 존재해 왔으며 시간이 갈수록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민간위탁은 세계적으로 비판되는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은 우리나라 권력지향적/계층적 행정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민간위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되돌리기 어렵고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재검토하고 관리 되어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은 아직 공무원의 1.6% 정도만 해당이 되고 지정된 기관도 50개 정도이다. 책임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