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 개념은 1970년대 영국 정부의 비효율성과 복지지출 폭증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화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민간위탁 개념의 초기 논의는 공공부문의 혁신방향이 작은 정부와 행정개혁, 신공공관리(NPM) 패러다임과 연계되어 서비스 제공을 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공공부문이 유지하고, 서비스 공급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공공서비스에 더욱 적합하다는 주장에서 시작한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항에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