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서론 ①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민의 참여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공무원이나 전문가 집단에서만 해법을 찾지 않고 직접 사회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혁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적인 참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나 목표와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② 연구방법 2. 이론적 배경 논의 ① 사회적 가치 개념 논의 ② 국민참여형 제안제도의 사회적 가치 논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제도 중 하나인 국민제안제도는 사실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등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국민이 능동적으로 정부조직의 운영방법개선 아..

1. 들어가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 결과를 평가하여 임원 인사 및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8년 경영평가제도의 전면적 개편과 함께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신설 및 배점의 확대로 인해 조직·인사·재무관리 등 다른 범주에 속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0년도 경영평가 점수 산정과정에서 경영평가단 위원이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 오류로 인해 10개 공공기관의 등급이 상향 또는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3절 연구의 대상 : 업무 인계인수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인계인수 업무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지적될 수 있음. 첫째, 후임자 업무파악 시간 및 비용 발생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가 심각. 둘째 일상화된 온라인 상의 업무처리와는 괴리된 방식으로 인계인수가 규정되거나 운영. 셋째,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경험이나 know-how 등 무형적 지식에 대한 인계인수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인계인수의 효과성이 떨어짐. 넷째, 인계인수 업무 효율성 개선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부족. 인계인수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엄부가 아니지만, 정부 조직 전체를 고려할 경우 상당한 업무 부담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1. 서론 2.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인계 제도 ①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의 의의 단체장직의 인수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단체장이 현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난 지방정부의 시·도, 시·군·구정 운영현황과 문제점,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차기 지방정부의 시·도, 시·군·구정 운영방향 설정, 조직 설계, 선거공약을 정책으로 전환하여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임 후 단체장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준비과정임 따라서 단체장직의 인수과정에서는 대체로 현 상태의 유지보다 차기 지방정부에 거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국정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데에 역점을 두게 됨 반면에 단체장직의 인계는 현직 단체장이 단체장당선인에게 자신의 시·도, 시·군·구정 운영경험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1. 서론 2. 이론적 배경 ① 데이터기반행정의 배경과 정의 데이터기반행정이 증거기반정책의 맥락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데이터기반행정법상 객관성과 과학성 확보 논의는 이러한 증거기반정책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기반행정도 증거기반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논리적 기결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기반행정은 증거기반정책에서 주장하는 증거의위계 관점에서 조금 다른 측면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기반행정에서 강조하는 데이터는 주로 빅데이터이고, 빅데이터의 경우 방법론적 엄밀성보다는 데이터의 규모가, 인과성보다는 상관성이나 기술적 패턴 파악에 목적이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기술적 진보로 새롭게 형성되고 분석이 가능해진 빅데이터를 사용한 정책결정을 의미..

1. 서론 2.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 ① 사회적 가치의 본질적 개념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는 일정한 사회 내지 집단에서 중요하거나 타당하다고 공유되는 있거나 지향하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화폐단위로 실현되는 경제적 가치와 구별되며, 일정한 사회나 공동체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와 구별된다. 둘째, 사회적 가치는 유토피아적 미래가치로서의 생각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치라 할 수 있으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즉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종전의 국가주..

1. 서론 일반적으로 감염교육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공식교육과 비공식 교육간 그 유형에 따라서도 감염관리 실천도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의 감염교육의 효과 논의는 주로 어떤 교육을 통해 얼마나 오랜 동안 감염교육의 효과를 지속시켜 감염관리 실천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데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감염교육의반복만이 그 해법임을 강조한다.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감염교육만으로는 감염관리 실천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감염관리 모니터링과의 병행을 강조한다.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틀 ① 연구모형 ② 변수의 측정 ③ 분석방법 ④ 이용자료 4. 분석 결과 ① 감염교육 유형별 감염관리 실천도 ② 감염관리..

1. 서론 2. 이론적 배경 ① ODA사업과 목표의 다차원성 ②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 평가 - 지속적 - 한시적 - 사업목적을 그대로 인정 - 사업목적을 상위목표나 해결해야 할 개발 문제와 연계하여 평가 - 기 수립된 지표를 그대로 인정 - 기 수립된 지표에 따라 사업수행과정 추적 - 기 수립된 지표의 적정성이나 유효성도 평가보다 넓은 이슈를 다룸 - 의도된 결과에 중점 - 의도된 결과와 의도되지 않은 결과 모두 분석 - 정량평가방법 사용 - 정량적, 정성적 방법 모두 사용 - 주기적으로 데이터 수집 - 다양한 자료 수집 - 인과관계 분석 없음 -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 주로 사업부서가 수행 - 주로 외부평가로 수행 ③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과 성과의 관계 ④ 선행연구 : ODA사..

1.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정보화는 단순히 서류를 전산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 플랫폼 정부로 그 목표를 몇 단계나 높여왔다. 시민참여는 단순히 시민이 공청회에 참여해 정보를 듣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과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구상·계획·감시하는 시민참여로 진화하고 있다. 지방자치 역시단순히 시미니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정부와 행정·입법·재정 등 실질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권화하고, 지역사회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혁신을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공무원의 역할도 단지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적극행정과 시민참여절차 활용 등을 통해 능동..

1. 서론 신공공관리론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다양한 행정개혁제도가 도입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의 원칙을 토대로 다양한 개혁제도가 운영되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부문의 성과는 높지 않다. 특히 여러 신공공관리 개혁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도입되고 강조되어 온 것은 성과주의 제도이다. 문제는 다양한 성과주의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지적했던 것처럼 제도도입의 효과가 낮다는 데 있다. 실무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를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평가 담당자들은 너무 많은 성과평가를 준비하는 데 높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높은 부담수준에 비하여 평가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은 부족한 편이다. 중복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