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서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비교해보면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기관의 회계정보에 대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재무 상태에 대한 인식이 민간에 비해 크지 않다. 2. 이론적 논의 성과 측정의 타당성 평가 성과측정의 타당성은 내용타당성, 기준타당성, 구성타당성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성과 측정의 타당성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측정 타당성의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내용타당성은 측정지표가 평가지표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평가지표의 대표성을 나타낸다. 기준타당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이미 인정된 어떤 기준과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측정지표의 값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낸다..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시사점 제2장 청년정책 현황 : 서울시 청년정책 1. 지난 5년간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 기준 변화 ○ 서울시 청년정책 총 예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582억 원(국비 제외)으로 시작되어서, 2018년 2,220억 원으로 5년 사이에 총 1,621억 원이 증가하였음(2014년 예산 대비 4배 가까운 375% 예산 증가율을 보임) - 서울시 청년정책 총 예산의 변화 추이, 2014년 592억 원(국비 제외), 2016년 1,208억 원, 2017년 1,805억 원, 2018년 2220억 원임 2. 청년정책 제도화 측면에서 본 서울시 청년사업 예산 편성의 성과와 한계 ○ 2015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는 한국사회에서..

1. 서론 2. 이론적·제도적 배경 ①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논점 ②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와 비판 ③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 연구설계 ① 제도 운영 주체들의 자체 평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개선방안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주민 참여 기회의 실질적 형평성 문제이다. 둘째, 논의 과정의 숙의성과 민주성 문제이다. 셋째, 참여예산 사업의 주민 요구 대응성 문제이다. ② 연구 문제와 조사 방법 연구문제 하위질문 1. 주민참 기회의 실질적 형평성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주민에게 열려 있다 위원회를 통해 지역 활동 경험을 처음 하는 주민들이 많다 위원회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로 주민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다 현재의 참여예산위원 선발과 구성 방식은 적절하다 2. ..

□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관리 1.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관리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지방세입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획재정부와 중앙정부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을 보호하는 옹호 및 대변자의 기능을 수행함 -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개별부처들이 자체 재정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 개별 보조사업들은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지자체 사업부처와 수직적인 관계에서 대부분 결정됨 -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규정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함 ○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연계가 중요함 -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주요 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 수..

□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능 ○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세입과 세출의 재정활동에 대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지출하는 경비는 지방 세출임 - 중앙정부의 세출과 구분되는 대표적인 특성은 관할구역에 한정된 지출임 ○ 국가의 재정을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해 지방재정을 독립적인 학문 영역에 다루는 이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지방’재정은 활동은 원칙적으로 한정된 관할구역의 지리적 범위에 국한됨,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서는 독점과 경쟁에서 발생하는 효율성 및 비효율성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과 다양성 쟁점들이 잠재돼 있음 - 둘째, 지방‘재정’은 ‘자치’제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재정활동에 참여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주체가 지리적으로 한정되면서 다른 지..

□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 ‘청년자율예산제’는 시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한을 청년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양하여 약 500억 원 내외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임. - 당해연도 예산이 직접 교부되는 것이 아닌 차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 ○ 시..

○ 2020년 3월 13일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경보 최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 공급 측면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이동제한에 의한 조업 중단, 공급 체인의 교란에 ..

□ 참여예산제 개념적 논의 <참여예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 참여예산이 처음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다양한 모델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은 제도 도입기에서부터 2010년 이후 시기에 이르기까지 ..

Ⅰ. 들어가며 ○ 노무현 정부 시기에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가 최초로 구축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도 신설되었는데, 이후 종합조정체계가 약 3년간 폐지되었다가 불완전하게 복구되면서 기술성 평가 제도가 추가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연구개발 예..

Ⅰ. 서론 재정관리 정책수단이 재정건전성, 책임성 및 민주적 통제성, 재정배분의 합리성 등의 재정관리목표의 달성에 노정하는 한계는 주로 구체적인 운영여건이 미흡하다는데 있다. 정부와 국회의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노력은 여야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