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서론 지방회계제도의 도입은 2007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 호조 시스템)의 전국적인 배포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제도보완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고 재정환경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회계정보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다. 2020년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혁신을 위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하 차세대시스템)을 재구축하게 되었다. e 호조라 불리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및 243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이며, 7개의 응용 S/W는 39개의 단위시스템, 166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건수는 연간 135만 개, 지방보조사업 사업자 수는 663,274..

1. 서론 새로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지와 실행력이 중요하다. 또한 도시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공원의 지속성은 재원마련, 정치적 이슈, 토지소유주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더욱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① 연구의 범위 ② 연구방법 3. 이론적 고찰 ① 도시공원 개념 1988년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되어 국가(건설부 장관)의 별도 승인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도시공원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2000년 전..

과거로의 회귀가 새로운 서울시 재정 특징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예산안에 ① 민생과 일상의 회복, ② 사회안전망 강화, ③ 도약과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눈에 띄는 핵심적인 사업은 보이지 않고 과거의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하던 것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을 뿐임 시민의 공동 자원으로서 공공 재정의 행정 사유화 심화 최소한의 참여화 협치를 위한 성과 목표 삭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 낮고 행정 통제만 강화 재정민주주의의 과제 2022년의 서울시 예산 갈등은 '왜 서울시가 그럴 수 있나?'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지난 시기 서울시의 재정 제도가 과연 역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던가라는 자기 평가가 필요한 부분임 ..

1. 문제제기 '포용적 성장'이 갖는 개념을 '사회의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성을 밝힌다. 이이서 그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사회'에 내재된 '관계적 성격의 지역적 특성'에 부응하게 '지역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자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해명한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그와 같이 지역사회의 제 관계의 지속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그 물적 기초를 이루는 지방재정활동 자체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2. 포용적 성장과 지방자치 1. 포용적 성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이 개념에 대한 정의의 주된..

1.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① 타당성 조사의 도입배경 ② 타당성 조사의 위상 및 주요내용 ③ 타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④ 타당성 조사의 성과 ≥ 구분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총사업비 500억 이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및 공공기관 500억 이상 총공사비 500억 이상 조사 목적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제적/재정적/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적,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분석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살르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

1. 서론 사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의 변화,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절약집행 등 집행 부진의 다양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에 따른 불이익(외부 지적 및 관련 예산 삭감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반기, 특히 연말의 집중적인 밀어내기식의 예산 집행은 집행상의 비효율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연중 사업예산이 원활히 집행되지 않아 결국은 해당 사업예산이 불용처리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상반기 재정집중 투입의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정부는 예산 집행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실시하여, ..

1. 문제의 제기 2. 이론적 논의 Meyer와 Rowan의 분리 이론 분리는 동일한 환경적 조건에 직면한 조직들의 구조가 유사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동형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조직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외부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조직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인지적 혹은 규범적 요소들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압력에 대한 순응 결과로 동일한 제도적 환경에 처한 조직들은 구조가 유사해진다. 경험적 연구 기존연구의 한계 3. 연구설계 연구가설 연구모형 4. 분석 결과 기술적 분석 분리의 영향요인 5. 결론

1. 서론 정책확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지만, 확산의 결과가 내용이 유사해 지는 수렴인지 아니면 다양화되는 분화인지에 대한 연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수렴과 분화는 불균등 변화의 유형이다. 고르지 못한 배분 상태를 의미하는 불균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데, 불균등 변화는 수렴, 분화, 현상유지 중 하나로 귀결된다. 2. 상대적 불균등 변화에 대한 논의 이론적 논의 불균형 변화는 현상유지, 수렴, 분화로 분류되는데, 경제학, 정책학, 도시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불균등 변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주로 수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수렴과 분화는 반의 관계에 있는 개념이고, 현상유지는 수렴과 분화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

1.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불용액이란 세출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으로 세출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과 다음 해에 이월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사실 다양한 이유로 지출되지 못한 예산을 말하는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이나 원인분석, 개선노력이 많지는 않았다. 불용액의 발생 지점은 예산의 기획 및 편성단계에서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와 예산 집행 단계에서 사정의 변경에 따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예산의 기획 및 편성단계에서 잘못 예측편성한 것은 지자체 자체적인 발생요인이 될 것이고, 집행 단계에서의 사정 변경은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즉 외부적인 요인과 특별회계나 기금 등 회계 운용상의 한계, ..

1. 들어가며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통하여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이다. 당초 이 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구 기획예산처의 내부 기준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운용되어 왔으며, 2006년 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현황 도입배경 1998년말 기획예산위원회(현재의 기획재정부로 기능통합)와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제도의 개선 연구와 더불어 공공사업 추진 전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사업효율화추진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