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행정) 235

지방의회 교육훈련 현황과 과제 -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2018

1. 서론 2. 지방의회 의운 및 직원 교육훈련 현황 현재 지방의회 차원에서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직무교육훈련 관련 규정은 부재한 상태임. 이것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지방의회에 임명권이 위임된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비율은 낮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가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이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4. 결론 지방분권의 강화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다양해..

자료(행정) 2022.02.10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2022

1. 들어가며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금번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 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2.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 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개념 이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신설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②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저소득 계층(영구임대), 저소득 서민(국민임대), 신혼부부..

자료(행정) 2022.01.23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 - 최영출, 2006년

1. 서론 2. 지방의회의 역량강하에 대한 논의 지방의회의 역량이란 지방의회가 수행해야할 문제해결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 옴부즈만, 또는 시민의 중계자, 지역 지도자, 관리자, 정책결정자 등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역할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 해결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운영평가에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지하에 여러 가지 강화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역량 강화 방안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의 환경변화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역량강화방안 ○ 선출단계에서의 적임자 선출. ○ 당선 후 역량강화 방안. 4. 결론

자료(행정) 2021.12.02

조사항목 조정/현장조사방식으로 전환 포함 서울시 '버스서비스 만족도조사' 개선 필요 - 안기정/정상미, 서울연구원, 2020

01 서울시 버스서비스 만족도조사 방법 재검토 필요 ① 서울시, 2006년부터 매년 버스서비스 만족도조사 시행 쾌적성 편리성 - 차량 내/외부 청결성, - 안내방송 음질, - 냄새/소음/조명, - 냉/난방 온도 - 하차벨/손잡이 형태, - 노선도 등 위치, - 교통약자 편의시설 안내, - 고객 의견 수렴 시설 안전성 신뢰성 - 교통약자 배려, - 안전 확인 후 출발, - 과속/급출발/급제동. - 교통 법규 준수 - 정류장 정차선 준수, - 운전기사 친절성, - 버스회사 안내 정확성, - 비슷한 수준으로 운행(도착시간 등) ② 조사결과 신뢰성 높이는 개선안 마련 요구 '갈수록 커져' 02 다른 광역지자체, 모니터요원 탑승해 서비스 평가 ① 버스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버스업체 대상 서비스조사 ② 다른 광역..

자료(행정) 2021.11.29

지방의회의 역할/기능 강화 방안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중심으로 -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2019

서론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1988년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음 ○ 참여정부 이후 강조된 지방분권정책은 기본적으로 주민과 기업의 선택을 받기 위한 지방정부 간 경쟁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논리를 저변에 깔고 있었음 - 이는 주민이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지방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한 것임 - 그러나 지방분권정책의 토대는 분명 주민의 주권 존중과 민주적 제도 정착이 되어야 함 2. 연구목적 2절 연구방법 3절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의 자율성 강조 이론 2. 한국의 자치입법권 강조 연구 제2장 자치입법권의 현황과 제도개선 노력 1절 지방의회 관련 제도 2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

자료(행정) 2021.11.27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및 지표개선 방안 - 이명호, 2012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국민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경영혁신 및 고객만족 경영이 공공기관에 확산되어 대국민 서비스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제2장 공공기관의 고객만족 1. 고객만족의 이론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고객만족의 개념 1980년대 이후 고객만족이란 개념은 마케팅 문헌에서 중심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기업에 있어서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

자료(행정) 2021.11.25

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적합성 분석 및 정책 제언 - 김영록/이상덕, 2021

1. 서론 2. 본론 ① 연구 범위 및 방법 ② 이론적 검토 성과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일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공공 부문에서 성과의 개념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로 한정되기 어렵고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성과의 정의와 관련하여 성과를 업무수행능력이나 효율성으로, 성과를 목표에 대한 실적 또는 효과 정도로 보는 등 구성요소나 측정변수를 통해 성과의 개념을 대신하였다. 차원 의의 자원 - 사업에 투입되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교사 수, 학교 건물 수, 컴퓨터 수 등)을 자체적인 단위나 화폐가치로 측정 가능 - 자원은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관리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 측정의 차원 산출물 - 공공조직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 또는 서비스는 산출물 측정..

자료(행정) 2021.11.14

데이터 과학 기초 연구 - 김혜란/임경민, 통계개발원, 2021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통계 조사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를 ICT 기술과 연계하여,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통계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lot) 및 웨어러블 시장의 출현으로 대규모 데이터가 자동으로 양산되어 기존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또한, 국가통계는 특성상 현상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통계 분야별로 예측과 다출처자료 연계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연구목적 제2장 데이터 과학 기초자료 및 동향탐색 1. 데이터 과학의 기본개념 ① 데이터 과학의 정의 데이터 과학의 사전적 의미 및 학계, 통계학자, 데이터 과학..

자료(행정) 2021.10.09

정부 이데올로기 측정지표들의 한계와 극복방안 - 신현중, 2013

1. 머리말 정부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방법으로 간여하고 있으며, 정책내용 및 결과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부 정책은 특정 사회현상의 결과로 나온 산출몰임과 동시에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사회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2.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 이데올로기의 역할 ① 정부 이데올로기와 정책 사이 ② 정부 이데올로기 영향의 일관성 여부 3. 기존 정부 이데올로기의 측정지표의 한계와 대안 지표의 창출 ① 기존 측정지표들의 특성과 한계 ② 대안지표의 창출 4. 다양한 정부 이데올로기 측정지표들의 경험적 비교분석 ① 분석 자료의 특성 ② 정부 이데올로기 지표들 간 비교 5. 맺음말

자료(행정) 2021.10.08

시민주도 시민참여 유형분석과 제도화 탐색 - 이맹주, 2020

1. 서론 : 문제제기 2. 시민주도형 시민참여 이론적 논의 ① 시민주도형 시민참여 ② 시민주도형 문제해결 모델 3. 시민주도형 시민참여 사례분석 ① 시민주도 시민참여 사례 재능기부 사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또는 집단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이었고, 중간지원조직이나 정부·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지원을 받지 않았다. 둘째, 지역문제 또는 공공서비스의 문제발굴에서부터 문제해결 실행단계까지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조자의 역할에 불과하였다. 셋째, 시민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였는데 이러한 공동생산 유형을 공적지원 없는 순수 시민생산이라고 분류하였다. 사례에서 소개된 재능기부형 시민참여는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

자료(행정)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