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NGO) 64

민주시민교육 변화지형과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 (사)시민 시민교육위원회, 2015.

발표. (민주)시민교육의 지형변화 : 지역 기반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김미란(광명시평생학습원 원장 / (사)시민 시민교육위원) 토론. 중간 지원조직 공공기관 거버넌스 사례 및 방향 - 이필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교육위원장 / (사)시민 시민교육위원) 토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

자료(NGO) 2015.10.13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제개선을 위한 과제 - (사)시민 정책위원회, 2015.

발제문 1. 시민단체지원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개정 사항 검토 (김성진 사단법인 선 상임변호사) 발제문 2. 가칭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과 검토 (좌세준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토론문 1.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자료(NGO) 2015.10.07

중앙/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 관변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 정예슬/김헌, 2012.

Ⅰ. 서론 과거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 홍보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동원조직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조직육성법을 제정하고 편중지원의 공식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관련 단체에 대한 정부의 편중지원 현상은 문민정부 이후에도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체계를 규율..

자료(NGO) 2015.09.17

2014 행정소송 실무 매뉴얼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제1부 행정소송의 이해 Ⅰ.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1. 행정소송이란? 2. 행정소송의 종류 3.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진행 절차 1. 정보공개대상 기관 2. 정보공개거부 대응방법 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절차 Ⅲ.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실제(..

자료(NGO) 2015.07.29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2015.

<기자회견문> <정치개혁방안>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① 비례성 ..

자료(NGO) 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