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비영리민간단체와 중간지원조직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사회문제나 쟁점의 보잡성 또는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비영리민단체 정부와 협력하여 공익적 차원의 지역현안을 다루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행..

워크숍 Ⅰ.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와 모색 발표 1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추진배경과 논의경과, 주요과제 - 류홍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발표 2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서울시 시민사회 현장의 평가와 수요를 중심으로 - 김소연(..

1. 머리말 2.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과 '성장' : '정치과정론'의 적용 정치과정론의 핵심적 분석개념은 '정치적 기회구조'이다. 이는 운동의 등장과 전략의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의 개방성, 엘리트 간의 전열, 엘리트 동맹의 존재, 국가능력과 탄압도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1강 예산의 이해 - 정창수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과정 - 의회에 의한 재정 동의권 확립 - 재정민주주의 요소 : 참여, 공개, 책임 - 재정 규율의 확립이 필요하다 : 편법과 예외가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재정 과정에 대한 반성 예산의 중요성 - 주민의 부담으로 조성된다 : 기회비용적 관점에..

Ⅰ. 서론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의 정책을 구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고 따라서 그 과정은 지극히 폐쇄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시민운동은 한국의 정책과정을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와중에 1997년부터 한국의 예산감시 시..

1. 들어가는 말 토크빌 이후 '민주주의에서 자발결사체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는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토크빌의 전통을 잇는 많은 학자들은 사적인 개인이 자발결사체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공공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

시민의회란 국회 밖의 또하나의 국민적 합의기구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해결해야 함에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주요 쟁점 사안들을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의 기능을 보완한다. 시민의회는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

촛불혁명, 시민혁명 같은 단어를 쓰지만, 낡은 체제(시스템)의 교체가 이뤄졌을 때를 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직 시스템 교체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은 진행 중인 시민혁명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촛불이 또다시 ‘미완의 시민혁명’으로 기록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

1.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내놓고 시위에 참가하고, 참가를 독려하는 이런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들을수록 우리가 결코 ‘이상한’ 대통령 하나 때문에 광화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참으로 실감난다. 사람들의 열망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썩어문드러진 구체제를 제대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첫째, 절대 빈곤의 종식. 둘째, 불평등과 부정의의 해소. 셋째, 기후변화의 해결 등을 주요하게 강조함으로써 기업과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국제, 국가,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