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Ⅰ. 서론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 일반적인 소득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장애라는 독립적인 소득사실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소득보장제도임 ○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에..

1. 타임뱅크 개념 및 현황 □ 타임뱅크는 남을 도운 시간을 적립하고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그 시간만큼 찾아 쓸 수 있는 제도 ○ 시간에 기초한 화폐는 19세기에 처음 제안됐으나 현대적 형태의 운영원리는 1990년대 에드가 칸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립 - 현재 주요 국가에서 운영되는 ..

1부.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1. 전체 연구 개요 1) 연구 소개 2) 연구의 구성 2.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개요 1) 연구의 초점 2)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구성 3.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2015 : 종합 결과 1) CWBI 전체 순위 2) CWBI 2012~2015 순위 비교 4. 영역별 결과 1) 건강 영역 2..

Ⅰ. 서론 복지국가는 생태주의가 주장하는 탈생산주의와 탈물질주의라는 근대의 성찰적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생태주의가 던지는 또 하나의 의구심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다. 결국 복지에 대한 성찰은 근대적 복지국가가 지나온 길에 대한 성찰일 수밖에 없다. Ⅱ. 생태 한계와 ..

Ⅰ. 서론 서울시는 '동'이라는 최일선 행정조직을 민원업무 처리조직이 아닌 복지와 마을 육성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상정하였고, 복지사무를 국가와 시민 당사자간의 계약적 권리를 넘어 공동체의 상호의무로 전환하였다. 그동안 민관협력에 대한 강조가 주로 정부와 민간의 제도적 조직..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 등에 광열비를 포함시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있음. 현재 「기초생활보장법」등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위주로 요금할인 등이 진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체납 등으로 ..

Ⅰ. 서론 1. 분석 목적 2. 분석 대상 및 방법 3. OECD 사회복지지출 자료 개요 <OECD SOCX 9개 부문> 부문 주요 내용 노령(Old-age) 노령연금에 관한 모든 현금 지출 -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노령연금 제공 등 소득보장(조기은퇴포함) 돌봄·재활·가사보조 등 노인서비스 관련 지..

주제발표 : 장애 관련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 평가 - 소득보장 및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등록을 통해 ..

일시 : 2014년 3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연석회의/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참여연대/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발표 1. 송파 세모녀 사건 브리핑 -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 발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KIHASA 복지재정DB 제2장 지표분석 제1절 일반지표 현황과 분석 제2절 분석지표 현황과 분석 KIHASA 복지재정DB의 분석지표는 복지규모지표(7개)와 복지수준지표(4개), 복지증감지표(6개)의 총 17개 지표로 구성된다. 복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