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요약 □ 5년간 빈곤 경험가구가 25%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빈곤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빈곤 예방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전체 가구의 1/4을 빈곤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 □ 정태적 측면에서 빈곤 위험에 취약한 계층은 동태적 측면에서도 ..

※ 자료의 원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di.re.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원칙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경우, 새로운 정책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부정적 영향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영향은 해당 정책이 의도한..

토론회 - 복지확충, 정말 급한 곳은 어디인가? - 일시 :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국회의원 장병완/2.1연구소/좋은예산센터 - 발제 및 토론 -- 사회 : 윤영진 교수(계명대 행정학과, 좋은예산센터 이사장) -- 발제 : 김태일 소장(고려대 행정학과, 좋은예산센터 소장)..

토론회 - 복지재정 미래전망, 무엇이 진실인가? - 일시 : 2011년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국회의원 장병완/2.1연구소/좋은예산센터 - 발제 및 토론 -- 사회 : 정무권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 발제 : 김태일 소장(고려대 행정학과, 좋은예산센터 소장) -- 토론 1 : 이영 교..

국회입법조사처, 2010년 10월 자료입니다. Ⅰ. 서론 올해 초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건강보험 개혁 방안들이 최근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정책안에 반영되고 있음.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료 11,000원 인상으로 보장성 90% 실현', '모든 ..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제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를 권리성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그러나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

* 전문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 로그인 후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의 운영이나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 자료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다양한 논의들 중의 하나이며, 한계점과 또 다른 문제점..

* 전문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524)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 전문자료를 보시면 복지에 대한 한국의 보수주의적인 접근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참아야 끝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요약한 내용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

유럽 국가들 중에서 공공 주택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순으로 하자면 영국은 하위권에 속해 있다. 선진그룹은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다. '카운실 하우징(Council housing)'이라 불리는 영국의 공공 주택은 그 전성기였던 70년대 말에도 전체 주택 중 3분의 1 정도였다..

순서 들어가는 말 1. 예술의 사회화 & 사회의 예술화를 위한 연대와 투쟁의 기록 2.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1) 저작료를 받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 2) 임금을 지급받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 3) 공연예술 비정규직 실업보험 제도 나가는 말 참고도서 목수정(민주노동당 정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