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개편내용과 의의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소득보전형·가격지지형·구조개선형 직불제 등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해 왔지만, 제도가 복잡해 직불제간 효과상충, 특정품목·계층에 직불금이 편중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오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새 직불제는 쌀·밭·조건불리직불을 통폐합한 '기본직불'과 추가신청이 가능한 '선택지불'로 나뉜다. 개편된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복작해 보이는 기본직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함양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 소득지지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소농 배려와 역진적 단가체계를 통한 형평성 개선, 제도 간 통폐합에 따른 집행·관리의 효율화 등의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