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개요 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산업화·도시화의 확산과 WTO체제하의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생산 기반 취약, 가족동의 단절, 농산물 시장 불안정 등 농업·농촌부문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돌입하게 됨. 농업농촌부분의 위축과 가족농의 단절 현상이 지속된다면 환경생태계 보전과 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농업·농촌부문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여러 선진죽들은 농업·농촌부문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농업보조금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 환경문제를 고려한 공익적 직불제로 개편하였음. 우리나라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기존의 직불제를 개편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