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들어가며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내 구간 중 일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하려는 구상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구상은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동탄~양재IC 구간'(약 30km)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만간 고시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간선도로는 지하화된 도로의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사업과 차이가 있을 뿐 도로의 지하와 지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2. 경부축 도로 입체화의 기대효과와 쟁점 ① 기대효과 경부고속도로의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도로 용량의 증대 효과를 기해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2.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개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시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마을계획을 세우는 주민자치회와 연계 운영했을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 주민자치회-참여예산 연계를 위한 검토 운영기반 조성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두 지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 운영되던 동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와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점진적 흡수, 일괄 통합)를 점검해 운영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위상 및 주민자치회 구성 열린 분과구성 주민총회 및 예산편성 주민총회는 ..

1. 서론 그중에서도 특히 주민자치활성화,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의 추진, 자치분권 12개 과제 실행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치분권특별회계는 하나의 계정안에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각기 사업별 특성을 이해하는데 혼동을 주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특별회계의 배분기준(읍·면·동 지역별)이 인구와 면적, 그리고 기준액설정(행정이 주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 읍·면·동별 기준액을 설정하여 배분함)을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읍·면·동 지역의 실제 재정수요(지역균형수요 포함)를 반영하는데 한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분권특별회계에 안에 포함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

1. 서론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 2. 이론적 논의 마을생태계의 개념적 논의 마을생태계란, 주민주도에 의해서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① 주민 및 주민조직(자생적 공동체 모임,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업조직(사회적 경제조직 등), 중간지원조직, 직능단체, 정부(동주민센터, 진흥원 재단 등) 등과 같은 인적 자원, ②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의 기반이 되는 자연자원, 역사문화공간과 핵심 거점시설들을 포함한 물리적 자원, ③ 법과 조례, 마을규약 및 협약, 지원사업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포괄하며, ④ 이들 간의 유기적 관계망과 친밀한 협력적 상호작용의 일체를 의미함. 이들 구성요소들이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 사업개요 비전 목표 핵심가치 동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개인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 공공성 높은 주민자치체 운영 주민이 결정하는 동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민주적 참여문화 동지역사회 민관협력 2020 마을자치 전략사업 소개 - 추진배경 ① 주민자치회 조직역량강화 시범사업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조직적 역량 강화 필요 ② 동 중기계획 수립 시범사업 :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지역사회 의제 발굴과 실행을 통해 주민자치회 공익성 강화 - 사업개요 사업 2020 마을자치 전략사업 목적 주민자치회 운영안정화를 위한 조직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고도화 전략사업 주민자치회 조직역량강화 시범사업 동 중기계획 수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지역 푸드플랜이 나타난 배경 지역 푸드플랜은 농가소득이 낮은 중소농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이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일자리, 순환경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촌지역 인구의 과반수 이상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중소농의 소득 대책. ②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도농상생의 직거래). ③ 완주군의 지역 활력을 이끌어낸 로컬푸드 사례의 소개 등이다. 지금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먹거리 관련 사업은 각각의 분산 매뉴얼로 진행되며 농산물 유통의 틈새시장이라는 경제성 충족의 농산물 직거래 사업으로 취급되었다.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 지역 푸..

1.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 서울 1.1 추진 배경 □ 더 넓은 시민 참여와 더 깊인 민관 협치로 ○ 서울시는 민선 7기, 더 많은 권한을 시민에게 내어주고 더 넓은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확장되는 '시민의 서울'을 만든다는 취지로 '더 넓고, 더 깊고, 더 오래가는 서울'이라는 시정 기조를 발표 1.2 추진방향 1.3 지역 협치 이해 ①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의 이해 ② 자치구 협치기반과 자치구 주도적 정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 ③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전략사업 ④ 지역시민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민민협력 기반조성 지원 ⑤ 지역협치 주체들의 협치역량강화를 위한 서울협치학교(지역분야) 2. 지역사회혁신계획 개요 2-1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 ○ 개념 및 정의 - 지역사회문..

1. 주민자치 분야 개요 ○ 추진목적 : - 읍·면·동 지역에서의 행정과 지역사회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력 향상. -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 핵심수단 설계 및 제도화. 참고 1-1. 서울특별시 총괄추진체계 사례 참고 1-2. 주민자치 전담 인력 운영 2. 세부 추진 요령 ○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핵심주체로서 주민자치 대표기구는 지방분권법의 를 원칙으로 함. 준비. - 공직자 직무교육 시행. - 주민설명회, 관계기고나 협의 등. - 행·재정지원 계획 수립. - 자치법규 정비.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참고 2-1. 주민자치회 마을교육분과 구성 사례(충남) 참고 2-2. 자치계획 분과활동..

개요 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개요 추진배경 추진경과 2. 사업 추진 체계 기본방향 ○ (행안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을 통해 사업 기획·총괄 및 자치단체 사업추진 지원 ○ (시·도) 시·도별 자체 사업 추진 및 관할 시·군·구의 사업을 총괄 시·군·구의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사업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 ○ (시·군·구) 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전담팀은 자치단체 실정을 맞게 배치(주민자치, 복지, 총괄 부서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업 추진 ○ (협력체계) 지자체별 자체 추진협의회 운영,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안 인력별 주요 업무. ○ (시·군·구 사업 총괄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인사말 요약 들어가며 코로나19와 재난사회의 도래. 서울혁신 10년의 성과를 '로컬'로 집중해 재난에 대처해야. 동 중심의 미시적 체감 정책으로 전환해야. 1. 코로나가 할퀸 민생의 위기 1-1 일상의 붕괴, 생존의 위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재난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역대급 고용위기 싱황에 직면함.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의 피로감은 극도로 누적되고 줄질이 폐업 중, 생존 위협의 상황에서 '방역 불복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등장함.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는 코로나19 감염재난, 코로나 이후 국내 불균형과 양극화는 더 심화하였고 심화할 것. 1-2 통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민생 위기 현실 2. 뉴노멀의 단초들 2-1 코로나19로부터 1년,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