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출검토제도 논의 배경 지출검토는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여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 재정사업이나 재정 소요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기존 재정사업과 재정 소요에 대한 근본적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시간 제약과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기존 사업 보다는 신규사업에 초점을 둔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점감 방안 자체를 마련하는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OECD 국가 뿐 아니라 신흥부국과 개도국으로 확산되었다. O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