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들어가며 재정위원회는 장기재정전망, 재정준칙 준수여부 등 재정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서,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재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국가는 39개국으로, 대부분 EU 국가이다. 39개 국가중 2/3는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에 설립됐고, 그 이외의 국가는 2013년 유럽국가 위기 이후 설립됐다. 유럽 이외 신흥국가 중에서 재정위원회가 설립된 국가는 칠레, 페루, 브라질 등이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설치된 국회예산정책처를 재정위원회로 파악하고 있는데,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볼 때 재정위원회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요국 재정위원회 현황 재정위원회가 장기재정전망 등 재정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으려면 그 운영, 재정 및..

1. 서론 지방은 저출산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인구, 초고령인구 중심사회로 가다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집중과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85명(서울 0.7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 0.92명보다 낮고, 이러한 현 수준의 수도권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인구는 물론 수도권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 2. 미래인구 추계와 인구위험지역 분석 ① 장기지방인구 추계와 전망 ② 인구위험지역 분석 3. 청년층 수도권 집중과 수..

1. 들어가며 초고령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한다는 데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84%는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초고령 노인만 놓고 보면 75~79게 노인의 61.4%, 80~84세 노인의 66.2%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의 73.1%가 2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물의 신체 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여겨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8년 6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노화에 질병코드를 부여했고, 2022년 공식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노화는 불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단·예방·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