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교육재정 비중 추이와 분야별 교육재정 규모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이 낮은 점이 눈에 띄고, 교육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양적확대를 통한 교육성과 제고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진학률 등으로 나타나는 교육성과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보다 더 영향력이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선진국 진입과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수요의 내용 변화는 교육재정 배분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이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