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들어가며 미국, 영국 등에서는 범죄발생요인과 환경디자인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건축환경의 적정한 디자인과 시공간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를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2014년 5월 28일 「건축법」개정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때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논의가 부족하고, 법률상의 규정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1.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부상 시 예방·진단·치료 등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제5조)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조항'(제109조)을 두어 국내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국내 유입 증가로 건강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들에 대한 건보제도개편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다. 임의가입 제도하에서 진료목적으로 입국하여 단기간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역선택' 문제에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으며, 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부과 및 징수 등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제도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