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영국 – 지출검토(Spending Review)제도 (의미) 영국 재무부는 ‘지출검토’를 통해 정부 우선순위에 자금을 배정하고 지출한도를 설정하며 정부가 재원으로 달성할 주요 결과를 규정함, 영국의 지출검토는 다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중기 재정지출계획과 탑다운 예산이 결합된 예산편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포괄범위) 모든 정부지출을 대상으로 지출검토의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부처별 지출한도’ 예산의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음 (구속력) 지출검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이후에 지출검토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음 (2021년 지출검토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21년 지출검토에 착수하면서 더 나은 재건, 국민의 우선순위 이행, 기업 및 일자리 지..

미국 (예산 목표 및 편성 방향) 국내·외 안보 및 안전 강화,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책임 구현 (주요 재정정책) 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수용능력 증대, ② 글로벌 위협 대응 및 미국의 리더십 회복, ③ 보건 인프라 강화, ④ 기후 위기 대응, ⑤ 경제 기회 확대 및 형평성 추구, ⑥ 재정 건전화 등 (재정건전화) 재정책임 확보 수단으로 법인세율 인상 및 부유세 신설 계획 2. 캐나타 (예산 목표 및 편성 방향) 캐나다 연방정부는 강력한 미래 경제 건설과 국민들의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예산안을 편성 (주요 재정정책) 캐나다는 2022년 예산안에서 주거, 기후, 일자리 및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정책을 제시 (기타 국민생활 개..

그간의 국유재산 개발제도 국유재산이란 국토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국유지와 청사와 같은 건물, 도로, 철도, 유가증권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2016년 최초로 1,000조 원 규모를 돌파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오면서 2020년 약 1,160조 원 수준을 기록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을 총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8월경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1990년대 중반까지 국유재산의 유지, 보존을 위주로 진행해오다가, 2000년대 이후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에 따라 2004년 공공기관에 위탁해 국유지를 개발하는 위탁제도를 도입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