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총서 편집자 서문 ...5 한국어 판을 펴내며 ...7 서문 ...15 1장 공동의 언어를 위한 기초 ...19 .기근의 시대 ...19 비상사태란 몇 달이나 몇 년, 길어야 몇십 년 지속될 뿐이지 몇 세기 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 위기는 3세기에 시작되어 4~5세기에 악화되었으며,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6세기에 정점을 이루었다. 6세기는 가장 격렬한 갈등과 가장 심각한 기근 및 질병의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런 '비상사태'는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적응해야 했던 일상적인 사태였다. 아마도 이 세대의 사람들로서는 그들의 삶과는 다른 종류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인구 감소가 곧 당시 사람들의 음식 섭취상태가 안 좋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러 지수들을 볼 ..

1. 누가 어떻게 고독사 하는가?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20%를 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증가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연관이 있음. 1인 가누는 2005년 이후부터 20%를 넘기 시작하였고, 독거노인 수도 비슷한 시기부터 증가하여 1인가구 증가→독거노인 증가→고독사 증가 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 향후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고독사 사례도 많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 통계는 유사한 개념인 무연고사망자 통계가 유일. 고독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독거사, 무연고사, 고립사, 비존엄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 학계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라밍 홀로 사망한 것을 고독사로 보고 있으며 방치된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된 ..

서문Ⅰ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사회적 현안에 관한 것들이다. 2013년 스콧 스턴과 함께 전 세계 국가의 사회와 환경, 삶의 질 지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하는 방법론으로 '사회진보지수'를 개바라는 일을 주도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경제력이 하락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적 성과도 많이 뒤쳐지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이 최초로 개척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회적 성과 감소는 큰 경제적 도전과 불평등을 초래했다. 미국의 경쟁력 분석을 실행 단계로 발전시키면서, 경제적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한 처방전..

추천사 프롤로그 : 뉴욕의 잠 못 이루는 밤 1장 실제 세상과 우리가 만날 미래 01 뉴욕에서 만난 디지털 노동자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의 영역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분석적이며, 인지적인 대응이 온전히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나 일반기업에서 '○○봇'으로 불리는 것들은 '자율적(자동화) 대응' 수준에 해당하며, 그마저도 아직 유의미한 효용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02 중국에서 만난 인공지능 홀로그램 영어 교사 03 하노이에서 만난 무인 은행 점포 04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미래와 잠들지 않는 혁신 05 10년, 판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 : 파워의 이동 06 디지털 노동자와 중간 지대의 소멸 07 밤 10시, 서울 대치동의 학원가 08 꼰대-라떼 공화국 2..

1. 연구의 개요 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산업화·도시화의 확산과 WTO체제하의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생산 기반 취약, 가족동의 단절, 농산물 시장 불안정 등 농업·농촌부문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돌입하게 됨. 농업농촌부분의 위축과 가족농의 단절 현상이 지속된다면 환경생태계 보전과 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농업·농촌부문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여러 선진죽들은 농업·농촌부문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농업보조금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 환경문제를 고려한 공익적 직불제로 개편하였음. 우리나라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기존의 직불제를 개편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음. 공..

공익직불제 개편내용과 의의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소득보전형·가격지지형·구조개선형 직불제 등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해 왔지만, 제도가 복잡해 직불제간 효과상충, 특정품목·계층에 직불금이 편중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오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새 직불제는 쌀·밭·조건불리직불을 통폐합한 '기본직불'과 추가신청이 가능한 '선택지불'로 나뉜다. 개편된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복작해 보이는 기본직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함양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 소득지지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소농 배려와 역진적 단가체계를 통한 형평성 개선, 제도 간 통폐합에 따른 집행·관리의 효율화 등의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책머리에 첫째장 성즉리, 성즉음 안창홍 / 이흥덕 / 김난영 / 변종하 / 이숙자 / 황호섭 둘째장 한국 현대 미술 속의 에로티시즘 오윤 / 박수근 / 백남준 / 변종하 / 이왈종 / 이두식 / 안창홍 / 이흥덕 / 황호섭 / 한애구 / 김춘수 / 김난영 / 정동석 / 김일용 세째장 포르노그라피와 에로티시즘 김인승 / 김종태 작가 프로필

왜 법의학이 필요한가? 과학적인 판단은 객관성(조건이 같으면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성질)이나 재편성(다시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성질)을 지녀야 한다. 법의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법률의 시행과 적용에 관련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감정하는 의학적 한 분야'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옹호화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의학'이다. 법의학은 어떤 의학인가? 의학은 크게 기초의학과 응용의학으로 나눈다. 기초의학은 주로 이론적인 학문으로 의과대학 저학년에서 배우는 해부학·생리학·생화학·병리학·미생물학·약리학·기생충학 등이 이에 속한다. 응용의학은 다시 임상의학과 사회의학으로 나눌 수 있다. 임상의학은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대..

책머리에 : 왜 히스토리아 대논쟁인가? 논쟁으로의 초대 1 : 롤스와 노직 정의에 대한 고전적인 논의와 현대사회에서의 논의는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지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출발점을 지니고 있다. 논쟁으로의 초대 2 : 겔렌과 아도르노 제도 논쟁의 정점에 서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겔렌과 아도르노이다. 겔렌은 불안정한 존재인 인간이 내적인 필요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제도라고 보는 반면, 아도르노는 '관리되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외로운 저항을 강조하며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다. 1부 롤스 vs. 노직 “정의론 논쟁” 분배적 정의인가, 소유권적 정의인가? (롤스) 사회적 협동의 과정에서 개인 상호간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머리말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 사회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는 무엇보다 자신의 저작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한국어판에 붙이는 저자 서문 로자 룩셈부르크는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둘 다에 반대하는 아주 작은 혁명적 사회주의자 그룹을 내놓았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라는 사상, 즉 노동자들이 스탈린주의나 관료나 사회민주주의 의회의원에 의한 위로부터의 주도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 해방시킨다는 사상이다. 서론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가 중립화될 수 있고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1890년대에 개량주의자들에 대한 최초의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녀가 가장 크게 기여했던 바를 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