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고령 사회(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차지에서 인구하는 비중이 14% 이상)에 이미 진입했고 2021년에는 16.5%를 차지하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층의 빠른 증가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가구의 급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현금비중을 의미하는 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주택의 부동산 자산(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고령층의 현금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국가의 주요 과제중 하나로 지목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택을 활용해 매월 생활비 충당을 어느 정도 감당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령층을 위한 정책 대응이라고 볼 ..

1. 논의 배경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 향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이·전직, 재취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 실업률은 3.6% 수준으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청년(25~34세)과 고령자(55~64세)의 직업훈련 참여와 의지 차이를 보면, 두 연령 계층 간 직업훈..

1. 서론 1970년대 농촌거주인구 비율은 58.8%였으나 2000년에 20.3%, 2019년에는 18.8%로 감소할 만큼 농촌사회의 인구유출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 여러 부작용과 악순환을 야기하였다.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는 농업 생산성 및 소득 감소, 지역사회 발전 저해와 정주환경 미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농촌인구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급격한 농촌인구 유출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이를 귀농·귀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정부도 귀농·귀촌 활성화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21)"을 수립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쟁점과 대안 관광수용력 초과로, 관광지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햐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하는 오버투어리즘이 관광분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수용가능한 적정수준의 관광객 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통상적으로 과도한 관광객의 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 관광객들의 부적절한 태도와 행동 등이 오버투어리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오버투어리즘 해결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지역내 특정요일, 특정시간, 동시입장객수 등 관관객 총량 제한, 관광가이드 동반의무제, 관광지 입장료 부과 및 인상 등을 통한 관광객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예약제, 공간적 이동제한 등의 관광객 분산 유도정책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 대상으..

01 서론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지역민의 삶의 질, 생태 등이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지역민의삶이 침해받는 현상을 오버투어리즘이라 함. 2012년 베니스, 바르셀로나 등 유럽의 유명 관광도시의 상황이 묘사되면서 트위터에 오버투어리즘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2017년 이탈리아의 베니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등에서 관광객 유입을 반대하는 시외와 관광객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버투어리즘이란 용어가 주목받기 시작함. 여행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 관광이 일상화되면서 오버투어리즘의 문제는 점차 심화될 전망. 02 오버투어리즘의 이해 ① 오버투어리즘의 개념과 발생원인 오버투어리즘은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관광객의 유입으..

들어가며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

프롤로그 ...5 제1장. 동성연애와 리벌리즘 ...13 제2장. 누드족에도 진보파와 보수파가 있다면? ...61 제3장.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워싱턴 ...91 제4장. 성희롱의 역학. 백악관에서 초등학교 교실까지 ...141 제5장. 역사성은 곧 돈이다 ...163 제6장. 텍산들의 영웅주의 ...205 남북전쟁이 다른 전쟁들과 틀린 점은 "패자가 승복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전쟁에서 졌지만 남부 주들은 북주의 정책에 따르지 않았다.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도 않았고 공공시설물에는 흑백분리정책을 썼다. 이런 남부 주들의 횡포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은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따라서 산업혁명도 주정부 단위로 완성되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제한법, 가난한..

1. 들어가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동물병원별 진료비 격차가 크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등 불투명한 동물별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반려동물보험이 이러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유기동물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반려동물보험의 현황 (1) 반려동물보험 출시 현황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연간보험료 규모는 2013년 4억 원에서 2017년 10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계약건수는 2013년 1,19..

1. 대만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배경과 연혁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는 국가로서 1990년대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해졌음. 2001년에는 경제적 목적의 반려동물 도살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 TWD 1만 TWD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이후 2003년에는 벌금 수준을 5만 TWD ~25만 TWD로 강화함. 2007년 12월에는 개·고양이를 도살하는 것과 동물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2015년 1월에는 보호소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전면 금지(2017년 2월 4일)되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한층 고조됨. 2015년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고양이의 도살..

머리말 :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언어, 미적분·005 칼 세이건은 수학이란 우주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미적분은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언어다. 미분을 통해서 세상의 순간적인 변화와 움직임을 포착하고, 적분을 통해서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를 적분하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현재를 미분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I. 혁명의 시작, 순간 속도를 계산하라: 가속도·011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다·015 세기의 발견과 가속도의 관계·017 속력은 방향에 관계 없이 크기만 가지고 있는 값(스칼라)이고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값(벡터)이다. 뉴턴은 천상계와 지상계 구분 없이 질량을 가진 모든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