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2021년 중앙재정의 경우, 추경 등을 포함한 연말기준 예산액 617.2조원 중에서 600.9조원을 집행(집행률 97.3%)하였으며, 이는 2020년보다 +50조원 이상을 더 집행한 규모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또한 2020년보다 각각 +36조원과 +6조원 증가한 468조원(집행률 89.3%)과 84조원(집행률 95.5%)을 집행하였다. 동시에 거시적으로는 2021년 우리 경제가 4% 성장을 달성하는데 정부가 0.7% 기여하여, 가계, 기업과 함께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성장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2022년 우리 경제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홪어책 전환 가속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경제회복 흐름을..

4차 산업혁명과 소상공인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고,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비대면 경제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전통방식의 소상고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수 소상공인들의 영업과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는 온라인 쇼핑규모가 2017년 94조원에서 2021년 187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쇼핑(41.3→51.6조원)보다 특히 모바일 쇼핑(52.9→135.5조원)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을 지속할 경우 디지털 거래에 익숙한 고객의 외면으로 소상..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운영성과와 추이 2021년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0.77%(잠정치, 금액가중)로 집계되었다. 이는 기본본부 설립(1999년) 이후 2019년(11.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된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연평균 10.57%로 두자리수 이상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 다변화와 운용체계 개선 등 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 방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운용여건 속에서 운용체계와 방식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경험을 통해 운용역량을 축적한 기금운용본부 구성원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 방향 ① 해외자산, 대체투자 등 투자 다변화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부터 기금은 해외 및 대체투자로 투자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기..

머리말 : 지식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프롤로그 : 지식정치란 무엇인가? 지식정치란 사회적 투쟁의 과정에서 지식 자체를 둘러싼 갈등·경합·타협의 과정을 말한다. 한국에서의 지식정치는 아래로부터 형성된 시민지식동맹이 정치엘리트와 지식엘리트로 이루어진 지배지식동맹과 대결하는 특징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지식과 정치는 분리된 것 또는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과학관은 지식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그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지식정치에서 지식은 살아 움직이고 저항하고 정치화되며, 정치는 지식을 통해 냉정함과 신중함을 가지려고 한다. 모든 지식이 정치화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분쟁이 지식정치를 동반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식'이라는 ..

코로나 이후 담배 판매량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0년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9억갑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연 34.5억갑에 비해 약1.4억갑, 4.1% 증가하였다. 다만, 팬데믹기간 중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면세 담배 실적이 1.6억갑 감소하였고, 국내시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고려한 실질 판매량은 34.3억갑으로 오히려 2019년 실적 대비 0.2억갑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담뱃값 인상(2.500→4,500원), 2017년 담배갑 경고사진 부착 등 2014년 금연종합대책의 영향으로 담배 판매량은 최근 감소 추세였다. 전자담배의 판매 증가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5월, 국내에 처음 출시되어 이듬해 3.3억갑이 판매되면서 국내 담배시장의 약 9.6%를 차지..

들어가며 재정위원회는 장기재정전망, 재정준칙 준수여부 등 재정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서,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재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국가는 39개국으로, 대부분 EU 국가이다. 39개 국가중 2/3는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에 설립됐고, 그 이외의 국가는 2013년 유럽국가 위기 이후 설립됐다. 유럽 이외 신흥국가 중에서 재정위원회가 설립된 국가는 칠레, 페루, 브라질 등이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설치된 국회예산정책처를 재정위원회로 파악하고 있는데,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볼 때 재정위원회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요국 재정위원회 현황 재정위원회가 장기재정전망 등 재정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으려면 그 운영, 재정 및..

1. 서론 지방은 저출산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인구, 초고령인구 중심사회로 가다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집중과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85명(서울 0.7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 0.92명보다 낮고, 이러한 현 수준의 수도권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인구는 물론 수도권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 2. 미래인구 추계와 인구위험지역 분석 ① 장기지방인구 추계와 전망 ② 인구위험지역 분석 3. 청년층 수도권 집중과 수..

1. 들어가며 초고령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한다는 데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84%는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초고령 노인만 놓고 보면 75~79게 노인의 61.4%, 80~84세 노인의 66.2%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의 73.1%가 2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물의 신체 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여겨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8년 6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노화에 질병코드를 부여했고, 2022년 공식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노화는 불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단·예방·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패..

들어가며…4 작물과 기호품 쌀·11 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비가 많은 곡식의 하나로 4,000년 전부터 아시아 지방의 주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 세계 인구의 2/3를 먹여 살리고 있다. 최초로 쌀을 재배한 사람들은 아시아인들뿐이 아니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재배된 아시아 벼와 서아프리카니제르 강 중류 유역을 중심으로 재배되었던 아프리카 벼의 두 종류로 나뉜다. 다만 아프리카 벼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재배된 것과 달리 아시아 벼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벼를 재배하는 두 가지 방법에는 직파법과 이앙법이 있다. 직파법은 다시 수경재배와 건경재배로 나눌 수 있는데, 수경재배는 물을 댄 논에 씨를 뿌리는 방법이고 건경재배는 마른 논에 씨를 뿌려 재배하는 방식이다. 이앙법은 미리 못자리를 만들..

1. 지출검토제도 논의 배경 지출검토는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여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 재정사업이나 재정 소요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기존 재정사업과 재정 소요에 대한 근본적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시간 제약과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기존 사업 보다는 신규사업에 초점을 둔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점감 방안 자체를 마련하는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OECD 국가 뿐 아니라 신흥부국과 개도국으로 확산되었다. OEC..